[국제법]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소개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본
1. 정신대의 개념
1) 협의의 개념
2) 광의의 개념
3) 최광의 개념

2.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
1)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 부녀매매 금지조약
3) 노예조약
4) 육전협약의 위반
5) 비인도적 범죄

3. 일본의 주장

4. 일본주장에 대한 반박
1) 샌프란시스코 조약
2) 한일 기본협정

5. 기타의 책임
1) 사죄의 문제
2)사실공개의 문제
3) 명예회복등 원상회복문제
4) 기념관, 박물관, 문서보관소의 설치문제

Ⅲ. 결

본문내용

Ⅰ. 序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했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여성들을 강제와 사기로 동원하여, 일본군인들의 성노예로 사용했다. 국가가 하나의 정책으로 기획하여 체계적으로 여성의 성적 착취를 시행을 했다는 점과, 그 규모가 일본군인 거의 모두가 사용가능했을 정도로 방대했다는 점에서, 이 정신대문제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조직적 범죄였다. 일본정부가 이 국가정책 자체를 극비로 설립 시행 했고 종전 시에는 관계자료들이 상부의 명령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이후 유교적 가부장제의 사회 분위기속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입을 다물었으므로 이 문제는 역사속 속에 묻혀 버렸다.
50년이 지난 1990년대 들어 긴 침묵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국제법적인 위반의 고찰과 그 배상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本
1. 정신대의 개념
1) 협의의 개념
정신대란 1944년 8월 22일에 제정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동원된 여자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협의의 정신대는 그 동원방법이 "여자정신근로령"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한 "법률상의 동원"이라는데 연유한 개념인 것이며, 동원된 여성이 단순노동을 하든, 성적 위안행위를 했던 그 근로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임무영, 정신대 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국가책임, 법학박사학위논문,1994.
· 오충석, 국제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한국인 정신대문제와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1996.
· 김민철 연구소 책임연구원, 과거사 청산문제로 본 한일협정과북일수교.
·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1992. 7
· 기타 인터넷 포털사이트
· http://www.truetruth.org/ 한국정신대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