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선박소유주의 책임제한

*무*
최초 등록일
2003.05.31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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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제기
Ⅱ. 책임제한의 주체
Ⅲ. 책임제한채권과 책임제한의 배제
Ⅳ. 책임제한금액
Ⅴ. 책임제한의 절차와 효과
Ⅵ. 관련판례
Ⅶ. 나의 견해

본문내용

2. 입법이유
해상기업의 주체도 원칙적으로 기업활동과정에서 생긴 채무에 대하여 그 전 재산으로 인적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근대적 법이념에서 벗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입법이유 내지 근거에 관해서는 학설이 일치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관해서는 중세에는 코멘다·선박공유의 유한책임 또는 게르만법의 가해물책임부담의 사상에 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학설은 아래 등과 같다.
(ⅰ) 유기체설: 선박은 독립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결과 법적 책임주체인 선박소유자도 선박을 한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ⅱ) 오랜 연혁과 정책적인 배려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견해
(ⅲ)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그 손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게 한다면 기업의 기초가 위태롭게 된다는 견해
(ⅳ)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자국의 해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경제상의 요청이라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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