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발전행정과 고전행정이론의 비교분석

소개

마니 마니 보세용~

목차

1. 발전행정과 전통적 행정이론과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고, 발전행정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1) 행정의 영역 확대
(2) 발전행정인의 강조
(3) 이념으로서의 효과성
(4) 행정을 통한 환경변화의 가능성 및 필요성

본문내용

일단 발전행정의 대두배경을 살펴보면, 발전행정은 세계 2차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은이념의 차이로 갈라지기 시작하여 소위 냉전 상태로 돌입하게 되고 수없이 탄생한 신생국을 자기의 울타리 안에 넣으려고 경쟁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은 자연히 신생국에 대한 이념, 문화, 물자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원조 및 수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조가 이루어지는 동안 신생국들의 정책은 반드시 서구에 유리하지도 않았으며 원조의 효과가 예상대로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은 여러 나라 중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하고 민주정치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비해서 많은 신생국의 경우는 그 들이 믿던 민주정치로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서구민주국민이 종래 지녔던 편견, 독단, 즉 모든 나라는 궁극에 가서는 민주화되는 것이며 따라서 발전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신생국들을 독특한 대상으로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미국인들을 미국의 원조가 효과를 거두려면 이를 받아들이는 정부, 특히 행정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에 대한 기술 원조(선진국의 발전된 행정원리)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신생국인을 미국에 데려다 교육․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미국의 행정인이나 학자들이 신생국에 와서 교육․훈련․자문 등을 하였다. 그러나 이의 결과 그들은 종래 믿어 왔던 미국행정학의 과학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이들은 미국이 그간 발전시켜 온 행정이론이 상당한 정도의 과학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 어디서나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적용해 본 결과 예상과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구조를 신생국에 이식한 결과, 그의 기능은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 [發展行政論] , 김수영, 제일법규, 1995
· 2. [發展行政의 理論과 實礫] , 법문사 1994
· 3. [현대발전론] , 정상현, 신아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