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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지식사회의미래

지식사회의 미래제 1 부 지식과 개인지식은 힘이다! ( 알렌 웨버 )지식의 결합 ( 에드워드 월슨 )지식 근로자의 임무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면서 동시에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하는 방식과 사업의 목적을 재정립 하는 것.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과학지식 창출지식기반의 기업에 있어, 그리고 지식 자본이 주가 되는 경제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기 업 내부의 사람들이다.제 1 부 지식과 개인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지식 근로자 관리 ( 피터 드러커 )기업 내 지식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대에 관한 방법 도출관리자들은 적절한 보상과 인정을 통해서 그리고 확장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지식근로자 들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도움.지식근로자 지독히 비생산적이다.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이 형편없는 주된 이유고용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있다.EX) 간호사의 업무제 1 부 지식과 개인지식근로자를 자원봉사자로 관리할 때1. 결과 (Results) 는 지식근로자 들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매너 (Manners) 는 조직의 윤활유이다. 3. 책임감 (Responsibility) 은 동기부여의 핵심이다.피고용자가 아닌 자원봉사자결과를 본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있다. 목적을 알고 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알고 있다. 책임감이 있다. 목표가 있다. 자신이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을 남들이 믿고 있다.제 2 부 지식과 조직개인의 암묵지 (주관적인 지식)개인의 형식지 (체계화된 언어로 상호 전달이 가능한 지식)조직의 형식지조직의 암묵지로 저장지식 창조의 역학 ( 노나카 이쿠지로 )암묵지 사회화외부화 형식지종합화 형식지암묵지 내부화지식변환의 네 가지 유형제 2 부 지식과 조직지식 능력과 과학,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 극대화( 제임스 브라이언 퀸 )지식 창조의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일하는데 있어서의 사고전환지식을 조직 내에 자본으로 축적 시키는 방향으로 기업을 조직하고 경영하는 방법에 초점을 둠.지식 능력의 사전적 의미지식, 즉 알고 있는 사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이를 지식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 이를 혁신이라고 한다 )제 3 부 지식과 전략지식의 관점 : 새로운 전략적 비전 ( 스테판 데닝 ) 거대한 부피와 복잡한 계층적 조직을 가진 세계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진지하게 다루는가를 보여줌. 지식경영의 본질 : 정보수집 + 종합 + 개인적 사고의 논의 전략적 조직으로서의 변환이 조직 내부에서 어떤 파동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일으키는가에 초점. 4가지 큰 난점실행공동체의 활성화조직문화 바꾸기모범사례의 습득외부적 접근제 3 부 지식과 전략지식의 상품화 ( 스탠 데이비스 )지식 시대의 경영전략 만들기 ( 칼-에릭 스베이비 )수익이 증가하는 비즈니스 모델 1. 무형자산의 부가가치 유형자산 2. 상품의 이익보다 시장점유율을 중시해야 한다. 3. 효율성의 극대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지식 자본과 같은 무형 재산의 측정 방법과 도구를 주제로 한 담론을 통해 이를 경제적 측면으로 연계. 영업권을 구성하는 세가지 무형자산 1. 개인 역량 2. 외부 구조 3. 내부 구조제 4 부 지식과 경제지식 경제시대의 신 경제학 : 수확체증의 법칙 (브라이언 아서) 수확 체증의 법칙을 통해 신 경제의 다이나믹한 경쟁 체제의 다양한 면을 이해 시킴 수확체증의 법칙 : 노동 시간이 추가되면 될수록 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수확체증, 한정합리성, 유동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계속되는 변화의 원리가 적용수확체감, 완전합리성, 균형상태, 변화하지 않는 상품 등 4가지 원리가 작용하이테크 산업산업화 시대의 대량생산 경제제 4 부 지식과 경제연결된 경제에서의 지식의 역할 ( 스탠 데이비스 크리스메이어)무형자산의 증가, 변화의 속도, 그리고 경제의 상호 연계에 관한 내연적 의미의 관한 담론. 경제순환의 4개 국면 1. 새로운 과학기술적 발전 2. 새로운 경제 인프라에 대한 비전 3. 비즈니스 패턴의 변화에 의한 도약 4. 조직적 현식의 기간제 4 부 지식과 경제업그레이드의 용이성소비자 지향성필터링소비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및 접근예측상호작용실시간 운영학습온라인소비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및 접근무형자산과 관련된 특징연결성과 관련된 특징속도와 관련된 특징연결된 경제의 특징{nameOfApplication=Show}

독후감/창작| 2004.11.25| 11페이지| 1,000원| 조회(224)

파워포인트, 지식사회, 발표자료, 지식사회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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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고용보험

고용보험최 옥 락 이 명 재 한 윤 지 임 종 환목차Ⅰ. 들어가며 Ⅱ.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Ⅲ.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Ⅳ.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어떠한 틀 속에서 제도가 운영 되고 있는가? 』 1. 급여(가입)대상자 : (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 Who 2. 급여형태(서비스의 내용) : (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 What 3. 서비스 전달방법(전달체계) :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가? ) ⇒ How 4. 재원(재정)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 Financial Ⅴ.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Ⅵ. 마치며들어가며자본주의의 모순실업문제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의의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고용보험제도고용안정사업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 합적인 인력정책 수단고용보험제도의 유형강제적 고용보험제도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채택)장점단점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보다 충실 실업의 예방과 조기재취업을 촉진근로자 개개인의 가입여부를 선택 할 수 없음고용보험제도의 유형임의적 고용보험제도노동조합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실업기금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형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실시)장점단점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어려움 고용정책과도 연계가 쉽지 않다근로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따라서,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던 국가들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고용보험제도의 유형실업부조제도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소득조사(income test)를 전제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실시)특징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실업급여요건 도입배경과 발전과정자주적 실업공제기금실업공제기금 에 대한 정부보조 (임의적실업 보험제도)실업보험제도 (강제적실업 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19세기 중반1911년 영국1905년 프랑스1969년 독일한국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1992년 5월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1993년 4월 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 를 대 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1995년 시행발표 고용보험법 제정 ( 1993.12.27 법률 제464호 공포)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1998년 10월) 모성보호 급여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한 지급 (2001년 11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2002년 12월 30일)도입배경1980년대 초 고실업 상황하에서 학계 등에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1년 8월 제 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기반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연혁고용보험 급여대상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사업장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 적용 제외 일부사업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 서비스업① 당연적용임의가입사업이란 고용보험법이 강제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자유의사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임의가입고용보험 급여대상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근로자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00년 1월 12일 개정)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의 경우 ○ 국내 거주자격이 있는 외국인(당연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초과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전사업장 적용확대 시 (1998년 10월 1일)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 증진 4인 이하 농림,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일용근로자 이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급여형태(서비스의 내용) : (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의 체계 】급여형태(서비스의 내용) : (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실업급여 : 사후적, 소극적 사후보장고용보험 3대 사업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 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 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①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② 이직사유ㆍ임금액의 허위 기재 ③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④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⑥ 취직촉진수당 지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등부정수급 사례급여형태(서비스의 내용) : (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조기재취직수당취직촉진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직업능력개발수당개별연장급여상병급여특별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급여형태(서비스의 내용) : (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급여형태(서비스의 내용) : (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고용안정사업 :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 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조정지 원사업,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사업, 고용촉진 시설 지원사업 등이 있다.급여형태(서비스의 내용) : (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고용안정사업의 내용고용조정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 등의 고용촉진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셋째,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것육아휴직급여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 산전후휴가급 여를 신청하여야 한다.산전후 휴가급여서비스 전달방법(전달체계) :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전달(제공)할 것인가? ) ⇒ How노동부 본부서비스 전달방법(전달체계) :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전달(제공)할 것인가? ) ⇒ How지방 노동관서서비스 전달방법(전달체계) :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전달(제공)할 것인가? ) ⇒ How고용보험 관리체계처리기관지방노동관서신 고 인 (신 청 인)통 보신 고 (신 청)접수확인· 검토결재전산입력(고용안정센타)(고용안정센타)(고용안정센타)(청ㆍ소장)서비스 전달방법(전달체계) :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전달(제공)할 것인가? ) ⇒ How피보험자관리 업무처리 흐름도․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피보험자 전근신고 ※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이내․피보험자관리 기준 절차 등 수립 ․지도ㆍ감독 ․질의회시내용보완접 수신고서 검토피보험자격 변동사항확인변동사항 전산입력 (피보험자관리)질의회시․피보험자격관리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사업주지방노동관서본 부재원(재정)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 Financial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 66-72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 실업급여의 지급 ▪ 보험료의 반환 ▪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기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보험료 ▪ 기타 징수금 :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 적립금: 대량실업의 발생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 ▪ 기금운용수익금기 금 용 도재원 조성재원(재정)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 Financial재원조달 방식1) 고용보험료 ▪ 실업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 의 간소화를 기하는 제도미국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고용보험초기 거의 모든 주에서 8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적용범위▣ 1954년과 1970년 법개정 기업규모의 제한요건이 소멸 - 적용대상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확대됨▣ 1976년 이후 주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기관의 근로자도 적용▣ 현재 대부분 적용대상에 포함 농업근로자, 가사근로자, 종교단체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은 제외 철도근로자 군 퇴역자와 연방정부 공무원도 연방프로그램의 적용미국 고용보험제도의 내용실업급여의 요건비자발적 실업 +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함 +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실업급여의 수준▣ 급부수준은 주마다 다름 : 대체로 1주일간의 대기기간 이후 직전에 받던 임금의 50%정도 ▣ 최고 지급기간 : 대다수의 주에서 26주로 정해져 있음 ▣ 대다수의 주에서 유동적인 상한선을 사용미국 고용보험제도의 내용비용부담▣ 미국의 고용보험의 비용은 서유럽국가와는 달리 뚜렷한 특징이 있음 첫째, 미국에서는 고용보험의 재원을 사업주에게만 부담 둘째, 사용자로부터 갹출되는 보험료는 실업유발에 정도에 따라 실업 세율에 차등운영관리미국의 실업보험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함.미국 고용보험제도의 내용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제 경제적 효과이다. ▣ 고용보험제도와 다른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부족이다. (우리나라가 제도시행을 통하여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 ▣ 전반적인 사회보장체계와 실업보험과의 관계이다. 우리나라는 각 도간에 상호 연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영세사업장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영세사업장 업체들이 근로 계약서 작성을 성실히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도입함.실제 사회적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함.고용조건이 과하게 근로자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고용조건의 일정수준 이상}

인문/어학| 2005.05.13| 41페이지| 1,000원| 조회(611)

고용보험, 복지행정, 사회보험, 고용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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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목 차 】Ⅰ. 들어가며Ⅱ. 고용보험제도의 개요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3) 실업부조 제도4) 기타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3.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완성Ⅲ.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시행)배경과 발전과정1.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도입배경과 발전과정2.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도입배경과 발전과정(연혁)Ⅳ.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 시행 현황 ◀☞ 『 어떠한 틀 속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1. 급여(가입)대상자 :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Who1) 고용보험의 적용범위2)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확대과정2. 급여형태( 서비스의 내용 ) :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 What1) 실업급여2) 고용 안정사업3) 직업능력개발사업4) 모성보호사업3. 서비스(전달방법) 전달체계 : 어떠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 How1) 각 주체별 역할2) 고용보험 전달체계(1) 피보험자 신고체계(2) 피보험자 관리체계4. 재원(재정) : 제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Financial1) 고용보험 기금2) 재원조달 방식Ⅴ. 미국 고용보험제도의 내용1. 적용범위2. 실업급여의 요건3. 실업급여의 수준4. 비용부담5. 운영, 관리6. 한국에 주는 시사점Ⅵ. 한국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Ⅶ. 마치며▣ 참고문헌Ⅰ. 들어가며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2개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굴러가야만 국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이 2개의 수레바퀴 중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상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국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공평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시험제도가 북한 근로 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실업 문제 해결과 사회혼란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Ⅲ.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시행)배경과 발전과정1.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표 - 1 >1단계자주적 실업공제기금19세기 중반2단계실업공제에 대한 정부보조 (임의적 실업보험제도)1905년 프랑스3단계실업보험제도 (강제적 실업보험제도)1911년 영국4단계고용보험 제도1969년 독일▣ 1단계 : ? 19세기 후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 조합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서 출발( 19세기 말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에서 실시됨 )※ 그러나 실업공제기금은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 ⇒ 충분한 실업급여 (x)가입이 임의적 ⇒ 고용안정된 근로자 가입 기피실업위험이 높은 근로자가 주로 가입☞ 실업공제기금 재정난 심각해짐 ( 새로운 제도의 등장 배경)▣ 2단계 : ? 프랑스는 1905년 4월 22일에 제정된 ‘프랑스 재정법’에 의해 세계최초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재정 보조금 지급? 이 또한 국가 재정 부담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제도의 등장 배경이 됨▣ 3단계 : ? 노동조합에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강 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 제도는 1911년 영국에 의해 최초로 도입▣ 4단계 : ? 초기 실업보험은 실업급여 지급- 실직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 ⇒ 사후적인 차원?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실질적인 고용안정 유지 대책이 필요해짐⇒ 그리하여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 연계하여“ 고용보험”으로 전환함2.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발전과정)▣ 1970년대 정부 차원에서 첫 번째 관심 보임- 노동청 내부에서만 검토 외부 유출 (x) - 순수 실업보험적 성격▣ 1970년대 말 + 1980년제시되었 다.?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움, 고용관계가 없어 실업입증이 곤란한 점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함? 일용근로자는 고용상태가 불명확하고, 임금자료의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적용제외 하되,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간을 3월이내의 기간으로 함?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도가 전시간 근로자에 비하여 미약하고, 임 금 및 고용에 관한 자료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적용제외함?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제외함?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연금 및 별도의 사회보장체계의 보호를 받으므로 적 용제외함☞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한 결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등은 해석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문규정 없이도 적용 제외하기로 하였다.이외에 3월 이내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월이내의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자,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할 이상 짧은 시간제 근로자, 60세 이후 에 새로이 고용된 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원양어업의 4개업종 및 해운업 이 외의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 는 자 등에 대해서는 법 또는 시행령에 명문규정을 두어 적용제외키로 하였다.◈ 1차 개정시 (1996년 12월 30일)→ 65세 이상인 자는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는 연령대에 있어 노동시장에 재진입이 어렵고, 국민연금 제도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제외키로 하였다.◈ 2차 개정시 (1998년 7월 1일)→ 사립학교 교원 또는 직원이면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가 실직할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 포함시 켰으며,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별도의 제도를 통하여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하였다.◈ 전사업장 적용확대시 (1998년 10월 1일)→ 1998년 10월 1일 전사업장 적용확대시 실업허위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된다. 대표적 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 업급여의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실업 인정과정에서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취업사실 미신고, 재취업활동 허위신고 등)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급여만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진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 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부정수급 사례①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②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 기재③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④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⑥ 취직촉진수당 지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등2) 고용안정 사업 :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안정 사업의 의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 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조정지원사업, 고령자 등의 고 용촉진사업,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등이 있다.첫째, 고용조정지원사업은 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기업의 고용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다.둘째,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사업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 란한 고령자?장기구직자?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셋째,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은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 로서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조정지원금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적용?징수계획 수립 ? 고용보험 적용?징수제도 개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파악 및 관리 ? 피보험자관리 계획수립③ 실업급여과? 실업급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실업급여업무 및 각종 기준제정업무 총괄④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지방노동관서그 동안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해 오던 고용보험의 가입?소멸, 보험료 보고?납부, 고용보험 사무조합 업무가 ’99.10.1부터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장 관리, 보험료 징수, 고용보험 사무조합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피보험자신고, 실업급여 각종 지원업무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각종 보험사무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업주의 각종 신고, 보고서류를 일괄 접수하고 있음(1) 고용안정센터 주요업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관련 업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직업훈련지시?직업지도 및 그 거부에 따 른 급여의 지급정지(2)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업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관리 및 적용조사? 고용보험료의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3) 고용정책심의회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시책을 수립, 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다.(4) 고용보험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5항),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2) 고용보험 전달체계도(1) 피보험자 신고체계① 피보험자격 신고? 신고제도고용보험 피보험자관련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고용)

인문/어학| 2005.05.13| 29페이지| 1,000원| 조회(556)

고용보험, 복지행정, 사회보험,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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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분권]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

【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 】『 국가균형발전의 길 』Ⅰ. 들어가며Ⅱ. 지방자치의 이론적 고찰1. 지방자치의 의의2. 지방자치의 필요성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주소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Ⅳ.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조건- “ 지방분권 ”1. 지방분권의 의의2. 지방분권의 필요성Ⅴ. 참여정부 이전의 지방분권화 개혁Ⅵ.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1.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전략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3대 추진 원칙4.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추진체제5. 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의 구축 - 대한민국 행복특별법 -6.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세부 항목별 추진 방향Ⅶ.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 사례와 시사점- “ 프랑스 ”Ⅷ. 마치며※ 토론 주제1. 지방분권 찬성 ⇔ 반대 토론2. 지방분권이 지역이기주의 조장 ?Ⅰ. 들어가며2005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멋진 포장지로 덮어져 있다. 그러나 이 포장지를 살짝만 벗겨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빛좋은 개살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1945년 해방 이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의 불균등 성장전략으로 인해 수도권의 과밀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노정되어 왔으며, 전국의 지방은 활력을 잃어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회문제는 날이 갈수록 치유되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전지구적으로 지식정보화, 민주화, 분권화, 분산화, 세계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지방자치의 틀을 벗어던지고 좀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선행조건이자 국가의 균형적인 발달을 이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최근)에 따라 그 지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는 등 자치제도의 변혁 을 보게 되었다. 이후 중앙집권행정의 강화로 지방행정은 단체자치의 형태로만 명맥 이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 ⇒ (1991- 현재)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으로써 현행 자치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자치제도는 주민자 치의 정착과 더불어 효율성의 증대 그리고 지방자율의 확대방향으로 몇 차례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1994년에는 3월에 도농복합시 설치규정에 이어 12월에도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95년 도농복합시 설치규정이 보완된 이후에도 제도 보완을 위한 여러 차례 개정안이 제기되었으나 1999년 8월에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권, 감 사청구권 등 직접민주제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보게 되었다.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 중앙권한의 집중중앙정부의 과부하로 효과적 국정수행이 곤란함- 국가사무(73%), 국가위임사무(3%), 지방사무(24%)지방정부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다한 중앙정부의 관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조세총액 중 국세 대 지방세 비율 : 80 % 대 20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 곤란 : 155개 자치단체 (62%)▣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1991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소극적 분권추진으로 자치권 미흡획일적 제도와 규제로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 신장 미흡경찰, 교육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책임의 부재▣ 자치역량과 주민참여 부족중앙의존 관행, 시민사회 미성숙으로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저하주민참여제도 미비, 시민참여의식 부족중앙-지방간, 지방상호간 상시적 협력체제 및 기능이 미약▣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효율적 행정운영재선을 위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전시성 행사의 남발무원칙한 인사운영으로 지방공무원의 안정성과 중립성 약화인기위주의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업무가 소홀해짐→ 각종 위법, 부당행위가 방치되고, 대형사고가 발생단체장들의 각종 위법, 탈법적 행위로 인한 여지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도 지방 분권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에서 참여정부가 지방의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의 건설을 지방분권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통치구조의 개조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 주민과 함께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부터 지속적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 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의 건설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정신이며 참여 민주주의의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다. 참여정부가 이러한 이념을 지방분권의 비전으로 제 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귀중한 초석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 었다.지방분권 5년 후의 모습 : 분권형 선진국가현 재5년후권한배분중앙정부 의존적 문제해결?지방사무 : 27%지방정부 중심의 문제해결?지방사무 : 40%재정의존적 지방재정?중앙재정 48 : 지방재정 52자주적 지방재정?중앙재정 45 : 지방재정 55자치권자치권이 제한된 지방정부충분한 자치권이 부여된 지방정부의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의정?주민대표성 미약신뢰받는 지방의정?주민대표성 확보책임성중앙에만 책임지는 지방정부?중앙통제 과다주민에 대해 책임지는 지방정부?내부 자율통제 중심주민참여제한된 주민참여?공급자 위주의 지방행정공동생산자로서의 주민?협치형 지방행정정부간관계갈등적 정부관계?협력적 행정문화 미흡상호협력적 정부관계?쌍방향적 상시 소통구조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전략▣ 선도적 과제의 적극적 추진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 정부혁신 작업과 연계 추진지방정부의 자발적 혁신과 연계중앙정부 행정개혁, 전자정부 실현, 재정세세 개혁 등과 연계▣ 국정의 통일성 확보 추진분권과 병행하여 합법성, 국가목표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중앙정부 정책반영 수단 강구▣ 중앙부처의 자발적 참여 유도혁신과 기능이양에 대한 인센티브체제 구축▣ 국민적 공감대 확대정치권, 시민사회, 하계, 언론 등 여론 수렴3. 참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입지는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특별법의 주요내용? 공식명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연기,공주 지역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 건설) ? 건설비용 (국가부담) : 국가예산 지출 금액의 상한선 → 8조 5000억원(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비용)? 추진주체 : 대통령 소속의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실무조직 : 추진단 설치)? 이전 부처 : 12부 4처 2청,(재경, 교육, 문화관광, 과기, 농림, 산자, 정통,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교, 해양 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법제처)? 잔류 기관 : 청와대, 대법원, 통일, 외교, 국방, 법무, 행정자치, 여성부 등 6개 부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건설청을 설치6.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세부 항목별 추진 방향▣ 중앙 -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사무구분 체계의 개선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대도시특례제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교육자치제도 개선 ?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조정 ?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지방분권화 지표 개발 및 분권수준 측정제도 도입? 자치단체 관할구역 합리적 조정☞ EX>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부추진 계획,현황 및 문제점경찰행정의 중앙집권에 따라 지역치안수요에 효율적 대응 한계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종합성, 자기책임성 부재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부족개선방향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 실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에 따른 조직, 기구 개편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보- 주민친화적 서비스 제공치안행정의 종합적 수행지역치안에 대한 자기책이성 확보세부추진계획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법제화 검토(2004)- 외국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 지방의회 의원의 지급경비 자율화, 회기운영제도 개선, 의결권 확대 등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상임위 설치 및 운영제도 개선으로 전문위원 보강, 의장에 의회 사무직원 인 사권 부여, 겸직금지 범위의 합리적 조정, 의정보좌 인력 보강 등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 제고- 의정활동 연수기능 강화, 자체 윤리심사 기능 강화 등세부추진계획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운영 자율화 추진 (2004년 하반기)- 총 회의일수 범위내 정례, 임시회 자율조정 등지방의정 활동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2004년 하반기) 및 제 도개선 추진2005년 → 회기운영의 자율화, 지방의원 역량제고를 위한 의정연수 활성화2006년 상반기- 지방의원 지급경비 자율성 강화- 상임위 설치 자율화로 전문성 강화-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주민소송제도 도입 ? 주민소환제도 도입?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EX> 주민소환제도 도입의 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민선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부재- 단체장은 형사적 책임과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만 부담- 상급기관의 감사처분도 사실상 하위직만 받아 지도, 감독에 한계-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의 형식화 및 주민의 자율통제장치 미흡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자격심사, 징계 등 제도적 장치는 마 련되어 있으나, 활용 사례 미비개선방향선거직에 대한 주민의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자치행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제도 도입낙선자 등의 정치적 악용, 지역분열 및 지방행정의 불안정 등 예상 문제점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세부추진계획주민소환제 도입방안 연구, 검토(2004년도 하반기)공청회 등 다각적 의견수렴(2004년도 하반기)관련 입법 추진 (2005년)▣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 개선 ? 주민자치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 지원 ? 지역내게 됨

인문/어학| 2005.05.02| 14페이지| 1,000원| 조회(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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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방법론]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실태조사 설문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실태조사 설문지※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이 설문지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운영실태와행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고객만족 서비스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하는 순수한 학술조사입니다.아울러 본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자료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란?- 시민들이 정부에 거는 기대와 공공 서비스의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늘리는 한편,이를 공급자인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도 공정한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공공서비스기관이각기 구체적이고 상세한 시민헌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설문기입 요령 >1. 본 설문의 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답을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귀하가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이나 의견, 사실에 가장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2. 각 설문의 답에 해당되는 번호 한 개를 ( )에 기입해 주십시오.1. 귀하께서 행정기관 방문 시 업무담당자를 찾아 상담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기다려야했습니까? ( )① 30분 이상 ② 21분 ~ 30분 ③ 11분 ~ 20분④ 5분 ~ 10분 ⑤ 5분 이내2. 귀하께서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자 할 경우 쉽게 연결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지연 연결 ② 다소 지연 연결 ③ 보통④ 다소 쉽게 연결 ⑤ 매우 쉽게 연결3. 귀하께서 요구한 민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 )① 매우 부정확 ② 다소 부정확 ③ 보통④ 다소 정확 ⑤ 매우 정확4. 귀하께서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신청절차가 간편하였습니까? ( )① 매우 복잡 ② 조금 복잡 ③ 보통④ 약간 간편 ⑤ 매우 간편5. 귀하께서 신청한 민원서류가 반려(반환)되거나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그 사유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환, 불가사실 없음 ② 매우 부적합 ③ 다소 부적합④ 보통 ⑤ 적합4 - 16. 귀하께서 행정기관을 방문하였을 경우 담당자가 친절히 맞이하였다고 생각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④ 약간 그렇다. ⑤ 전적으로 그렇다.7. 담당직원이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전문성이 없다. ② 별로 전문성이 없다. ③ 보통이다.④ 다소 전문적이다. ⑤ 매우 전문적이다.8.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향응(특별한 대접), 보상 등을 기대하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고객만족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을 시행하였습니다. 〉9. 귀하께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10. 행정서비스 헌장을 알고 계시다면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합리 ② 다소 불합리 ③ 보통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11. 귀하께서는 민원처리의 과정(진행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12. 귀하께서 현행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12-1 만약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개선 사항은 무엇입니까?( )4 - 213. 귀하께서 민원업무를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휴식공간이나, 주차공간, 인허가 부서의 청결과 정리정돈 등의 상태는 만족스러웠습니까? ( )① 매우 불합리 ② 다소 불합리 ③ 보통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14. 귀하께서는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이의 신청 후 즉시 시정 조치되었다고 생각하십 니까? ( )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아니다.15. 현행 행정서비스 헌장에 공무원의 실수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거나 2회 이상 방문 시실비(실제로 드는 비용)보상차원에서 민원인에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토록 되어있습니다.민원처리가 지연 되어 동일민원으로 2회 이상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15-1. 현행 보상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16. 귀하께서 행정서비스 헌장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무엇입니까? ( )① 헌장의 지속적인 개선 ② 홍보 강화 ③ 보상 이행 철저④ 고객의견 반영 ⑤ 기타 ( )

인문/어학| 2004.11.25| 5페이지| 1,000원| 조회(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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