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빚을 이유로 한 범죄 예방

목차

I. 서문

II. 신용카드를 이유로 한 범죄의 실태
1. 범죄의 실태
2. 신용카드 빚 범죄 사례
3. 신용카드 빚 범죄 발생 그 원인 분석
4. 신용카드 빚과 관련한 범죄의 대책은 무엇인가?

III. 이러한 범죄는 예방이 가능한가?
1.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2. 유효한 예방기법

IV. 언론의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역기능과 순기능
1. 언론의 범죄 예방 활동의 순기능
2. 언론의 범죄 예방 활동의 역기능

V. 글을 맺으며 -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범죄의 실태

전국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지난 1월말 현재 20, 30대 신용불량자수는 총 188만1059명으로,같은 기간 통계청이 집계한 20~39세 경제활동인구(1101만8000명)의 17.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금융권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해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부채를 모두 갚더라도 신용불량 기록을 최장 2년(금융질서문란자의 경우 5년)간 보유하며, 금융거래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20, 30대 신용불량자가 매월 2%대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특히 최근 들어 신용불량자 등록을 범죄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20, 30대 신용불량자들은 40대 이상 장년층 신용불량자들과 달리 아예 취업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이후 20, 30대 신용불량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실업률 역시 그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고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15~29세 청년층과 30대 실업자 월평균 증가율은 각각 7.1%와 3.3%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참고자료

· http://my.dreamwiz.com/yena/ 범죄와 형벌의 역사를 찾아서(개인홈페이지)
· http://newsvision21.com 뉴스비전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 서울경제신문2004-03-18
· 경찰대학 범죄예방론 2004
·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