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스토킹 범죄의 의의,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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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다른 학생과 인터넷을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자료와 창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스토킹 범죄의 의의
1) 스토킹범죄의 개념
2) 스토킹범죄의 특징
3) 스토킹범죄의 종류
4) 피해자와의 관계

2. 스토킹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률
2) 스토커의 성별 및 관계 특성
3) 스토커의 수법
4) 관련사례
5) 대응상 문제점

3. 스토킹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토커와 피해자와의 관계>
① 단순망상형 (Simple obsessional)
피해자와 가해자는 이전에 서로가 알고 있었던 경우로 가장 일반적이면서 위험한
경우이다. 비록 단순망상형이 늘 친밀한 관계에서 생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례가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남편이나 아내 또는 데이트상대가 스토커로 돌변하는 것 인데 대부분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 할 때에 발생하며 스토커의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재물을 손괴 하거나 최후에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 이때의 스토커의 행동 동기는 피해자와의 관계의 복원과 복수를 위해 단순히 피해자를 괴롭히고자 하는데 있다.
② 애정망상형 (Love obessional)
애정망상형 유형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주요한 특징은 이전에 서로 특별한 교류가 없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라디오, 텔레비젼, 포스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스토커에게 인지된다. 물론 일반시민도 이 유형의 피해자로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사례는 사회 저명인사나 공인들이다. 이런 유형의 스토커들은 대부분 정신분열증(Schizophrenia)과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를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③ 성적망상형 (Erotomanic)
성적망상형은 자신이 피해자에 의해 사랑은 받고 있다는 환상을 가졌다는 점에서 애정 망상형과 구별된다. 이 유형이 일반인 사이에서는 드물지만, 스토킹의 범주 내에서는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한다고 한다. 성적망상형의 중요한 특징은 스토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중년남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④ 왜곡된 피해자 망상형 (False victimization syndrome)
왜곡된 피해자 망상형은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스토커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왜곡된 상황을 설정하여 발전시키는 유형으로 실제로는 그러한 스토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왜곡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이며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철현·이상용·진수명. 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 : 스토커와 그 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 1998)
국회 전자 도서관 ( http://www.nanet.go.kr/ )
박철현외 2명,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2000
린덴그로스, 박성준역, 스토킹 알고나면 두렵지 않다, 문학사상사, 1999
형사정책 연구(논문), 김은경 2003-통권 55호
스토킹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연구(논문), 이창한
법무부, 스토킹에 대한 이해. 법무부 여성정책 담당관, 2001
스토커 이야기, 이웅표, 명지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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