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문서제출명령

목차

1. 서론:문서제출명령의 의의
2.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3.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절차
4. 문서제출명령불응시의 효과
5. 결론

본문내용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춞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 서증을 통한 증거조사 절차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문서제출명령은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가 법률상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된다. 이 경우 문서의 소지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문서제출의무라는 법률상의 의무를 가진다. 당사자가 이에 불응하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제3자가 불응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문서제출의무는 국가에 대한 공법상 의무로서 이해되어 그 동안 제316조의 범위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서 오는 당사자간의 절차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일반적 수단으로서 문자제출명령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증거를 독점하는 자로부터 문서를 강제로 현출시키고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문서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오늘날 환경, 제조물책임 등 복잡한 소송의 경우에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돕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절차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1. 호문혁, 『민사소송법』, 2002, 법문사
· 2. 송한현, 『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