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에 있어서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새만금사업의 판결을 중심으로2006. 05.목 차1. 서 론 : 정책결정에서 사법부(법원)의 역할2. 새만금사업의 개요3.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진행경과4.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5. 결 론 : 법원의 역할1. 서 론 : 정책결정에서 사법부(법원)의 역할정책결정이란 행정기관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분석하고 채택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말한다. 즉 정책결정은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즉 목표상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을 개발?분석?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일반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모두 관계되어 있으며 정당, 이익집단, 언론, 시민단체, 일반국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입법부는 정책대안이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법령을 제도화하여 하나의 법으로 입안하거나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며, 행정부는 각종 정책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채택된 정책을 집행하는 일을 하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법부는 위헌이나 위법한 법률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다른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시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지만,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법적 절차에 호소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권리회복을 위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법적인 욕구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증대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며, 법원의 판결중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소송 2심 판결을 법원의 역할에 비추어 적절한 판결이라 생각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요지를 인용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2. 새만금사업의 개요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2시 1군 18읍?면?동에 걸쳐 농지와 공단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토 확장 간척사업이다. 이 사업은 1970년대 초에 일어난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대한 시책으로 시작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외곽시설 건설사업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부개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는 방조제 건설에 투입되는 2조 1,933억원과 내부개발에 사용되는 1조 3,152억원이며 이는 총 3조 5,08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다. 2006년 4월 21일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2.7km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으로써 방조제 33km가 14년 5개월만에 연결되었고, 사업이 완료된 2,012년 이후에는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게 된다.3.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진행경과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소송과 법원의 판결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 08. 22 : 환경운동연합 새만금사업의 무효 및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제기- 2003. 01. 30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각하」판결로 정부측 승소- 2003. 07. 15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업 잠정중단 결정- 2004. 01. 29 :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결정 취소판결로 공사재개 결정- 2005. 01. 12 : 집행정지관련 재항고심 소 취하 , 정부측 승소- 2005. 01. 17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관련 조정권고안 발표- 2005. 01. 28 : 정부, 조정권고안 수용 거부- 2005. 02. 04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1심 판결, 원고측 일부 승소 판결: 새만금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한다- 2005. 12. 21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2심 판결, 정부측 승소 판결- 2006. 03. 16 : 대법원 확정판결로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종식된다.4.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주요 쟁점은 사업의 경제성, 갯벌의 가치평가, 수질문제, 환경영향평가, 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이다. 이에 대하여 2005년 1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정부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를 살펴보면,행정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하려면 행정행위에 위법 사유가 있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민관 공동조사단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경제성 분석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정부가 새만금사업 목적을 은닉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목적을 은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한 것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담수호의 수질과 관련, 2000년 민관 공동조사단의 수질예측 결과로는 농업용수 4등급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이는 전제조건이 달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6개 수질분석 시나리오로는 수질달성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환경부 수질보전 대책 외에 민관 공동조사단의 나머지 5개 수질분석 시나리오를 보면 새만금호 평균 수질이 COD 기준 3등급, 총인(T-P) 기준 4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목표수질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원고는 쌀 소비량 감소와 공급량 증가로 휴경보상제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농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쌀 재배면적 축소가 농지의 필요성과 같지 않고 한계농지와 농지 잠식을 대체할 우량 농지가 필요하며, 쌀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의 식량 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식량자급도(30% 미만)를 높일 정책적 필요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갯벌의 가치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의 견해가 서로 다르고, 갯벌의 가치가 증대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면 미생물 집단 폐사로 인한 수질 오염이 예상되고, 방조제 바깥쪽 해양생태계에 충격을 준다는 원고측 주장도 당초부터 예상됐던 변화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
문 서 제 출 명 령1. 서 론 : 문서제출명령의 의의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 서증을 통한 증거조사절차의 한 방법이다.그러나, 문서제출명령은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있는 상대방당사자나 제3자가 법률상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된다. 이 경우 문서의 소지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문서제출의무라는 법률상의 의무를 진다. 당사자가 이에 불응하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제3자가 불응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문서제출의무는 국가에 대한 공법상 의무로서 이해되어 그 동안 제316조의 범위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서 오는 당사자간의 절차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일반적 수단으로서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증거를 독점하는 자로부터 문서를 강제로 현출시키고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룰관계문서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오늘날 환경, 제조물책임 등 복잡한 소송의 경우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돕는 것이다.본 보고서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절차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2. 문서제출의무의 범위1) 문서제출의무의 한정문서제출명령의 기초로 되는 문서제출의무는 일반의무인 증인의무와 달리 한정적으로 열거된 문서에 대하여만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제출의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근거로서는① 문서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소지자의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고,② 문서의 기재내용은 불가분적인 것이 많아, 요증사실과 문관계한 부분까지 공개되어, 문서의 소지자에게 주는 영향이 증인의 경우보다도 크다는 점 등이다.그런데 문서제출의무의 범위를 한정함으로 인하여 그 범위에 대한 해석에 의한 조정이 문제로 되고 있으며, 제316조는 인용문서, 인도?열람문서, 이익문서, 법률관계문서에 대하여는 제출의무를 긍정하고 있는데, 이들 문서의 外延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생기고 있다.2) 문서제출의무의 범위① 인용문서(제316조 1호)민사소송법 제316조 1호는 인용문서의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자기가 소지한 문서를 인용하고, 이것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한 이상,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문서를 소송의 마당(場 )에 제출시켜 상대방이 이용?비판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문서를 인용한 당사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심증을 일방적으로 형성시켜 적정한 재판을 그르칠 위험조차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여기서의 인용문서에는 증거로 인용된 문서에 한하느냐, 당사자가 법벙에서 자기 주장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표시한 문서도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법에서 인용문서의 제출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어느 문서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서 사용한 이상은 그 문서를 상대방의 이용?비판에 내놓은 것이 공평하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인용」한이라는 것은 증거로서 인용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명확화 또는 보강을 위하여 일정한 문서의 존재와 그 내용을 인용한 것, 즉 명확하게 증거로서는 인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인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② 인도?열람문서(제316조 2호)거증자(신청자)가 문서 소지자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인도?열람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문서제출의무가 있다. 문서 소지자는 제3자라도 관계없고 인도청구권이 계약에 기한 것이든 법률상의 것이든 관계없으며, 사법상의 것이든 공법상의 것이든 불문한다.③ 이익문서(제316조 3호 전단)문서가 거증자(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는(예를 들어 영수증, 수취증 등) 제출의무가 있다. 이것에는 직접 거증자를 위하여 작성한 문서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거증자를 위하여 작성된 것도 포함되며, 또 이익을 넓게 해석하여 실체적 이익만이 아니라 증거확보라는 소송적 이익도 포함한다고 본다. 결국 이익문서의 개념을 확장하여 일반 의무화한것이라 볼 수 있다.④ 법률관계문서(제316조 3호 후단)법률관계문서의 전형적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계약서나 통장 등이고, 원래는 거증자(신청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에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 자체를 기재한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관계문서의 범위가 넓어져 ‘그 법률관계에 관계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 ‘그 법률관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작성된 문서’ 등도 이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문서제출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증거의 편재라는 상황에서 변론주의를 관철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사자의 불공평을 해소하면서, 한편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문서소지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거증자와 문서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 에 관한 문서의 범위도 위와 같은 당사자의 이익형량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증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기재한 문서에 한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에 관계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법률관계의 형성과정에 있어 작성된 문서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렇게 법률관계문서의 개념이 확장되어 문서제출의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다시 제한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개념이 내부적문서의 개념이다. 문서소지자의 이익보호라는 관점에서 소지자가 오로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문서는 거증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련한 사항의 기재가 있어도 법률관계문서에는 해당하지 않고 문서제출의무가 부정된다고 한다. 원래 내부적 문서의 이론은 일기, 메모, 가계부 등은 공표를 목적으로 한 문서가 아니고, 또 거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은 타인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기재가 있어도 문서제출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적 문서의 이론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서가 자기사용을 위한 내부적 문서인 것 이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정당한 비닉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3. 문서제출명령의 신청 절차문서제출명령신청도 증거신청의 일종이므로 구술로 하거나 기일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당사자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의 소지자, 증명할 사실 및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한다(제 317조).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법원이 문서제출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소지지자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한다. 상대방이 소지 또는 제출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때에는 그것에 대하여 심리가 행하여 진다. 상대방이 소송당사자이고 신청이 변론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상대방에게 변론중에 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3자인 때에는 그 장에 대하여 문서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을 할 수 있다(제318조). 심리의 결과에 따라서 신청각하 또는 제출명령의 재판이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여 진다(제318조). 어느 것에 대하여도 즉시 항고의 방법에 의한 불복신청이 인정된다(제319조).
『Tess of the d'Urbervilles』에 나타난 비관주의에 대해하디 소설의 특징적 분위기를 비관주의 나 염세주의 로 논의 했을 때 하디는 자신을 오히려 개량주의자 라고 불러 주는 편이 낫겠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테스』에 나타난 전체적인 줄거리와 내용은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 때문에 좌절된 한 여인의 비극과 불행으로 하디를 비관주의적 숙명론자로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테스』에 나타나는 비관주의를 논하기 앞서 먼저 하디의 비관주의적 세계관과 그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며 『테스』에는 그러한 비관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 Thomas Hrady의 세계관과 인생관 : 비관주의적 숙명론토마스하디(Thomas Hrady)는 영국 문학사상 빅토리아조 후기의 최고 작가로서, 영국 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것을 발전시키고 혁신시키면서 20세기 영국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어 놓은 선도적 작가로 평가 받는다고 한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까지 60여년 동안 작품창작에 열중하면서 장편소설 14편, 단편소설집 4편, 시집 8편 등 수많은 예술작품을 남긴 영문학의 대가이자 위대한 시인이다. 그러나 그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디는 그의 작품에 대한 영광이나 찬사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혹평 속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디의 비관주의적 세계관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디의 반기독교적이며 무신론적인 사상에 근거한 비관주의가 당시 영국사회의 도덕 기준과 엄격한 분위기에 상반되었던 것이다. 특히 소설 『테스』로 인해 영국사회는 하디를 반사회적 염세주의, 통속작가로 몰아 세웠다. 그러나 사회의 많은 비난과 반박을 받아 가면서도 하디는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을 굽히지 않았다. 하디가 비관주의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게 된 연유는 그의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과 자연환경, 사회적변화, 그리고 사상적 조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한다. 허약한 신체적 조건으로 어린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던 하디는 그의 고향인 워섹스 지방의 쓸쓸한 환경 속에서 사물을 비관적으로 바라는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시 영국의 과학문명의 발달, 산업혁명 등으로 물질주의가 득세하고 농촌이 붕괴하는 전환의 시기에 농민들의 가난과 지배층의 위선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다윈의 적자생존의 법칙 과 쇼펜하우어의 염세철학에 심취해 하디의 문학세계는 『테스』에서 처럼 특유의 비관주의적 문학세계를 창출해 낸 것이다. 하디의 비관주의는 단순한 삶의 거부나 부정이 아니라 물질주의에 함몰되어 가고 있던 19세기의 시대 상황에 대한 경고이며, 권위를 상실해 버린 위선적인 기독교 사상과 당시 인습과 사회 도덕 관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는 평이 있는데, 『테스』 곳곳에서 이러한 사회상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 하디의 작품속의 인물은 배후에 작용하는 거대한 운명의 힘에 의해서 희롱되는 비관주의적 숙명론의 인물들이다. 그의 모든 작품은 그의 인생관의 구현이므로 음울하고 심각한 분위기에 싸여 있게 마련이다.2. Thomas Hrady의 문학세계 : 비관주의적 숙명론의 반영하디의 소설의 대표작으로는 『귀향 The Return of the Native』『캐스키브리지의 시장 The Mayor of Casterbridge』『테스 Tess of the d'Urbervilles』『미천한 사람 주드 Jude the Obscure』등이다. 이들 작품은 모두 그가 태어났고, 살았던 웨식스 지방을 무대로 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을 무대로 삼으면서도 그의 작품이 지방색만을 내세운 문학은 아니고, 인간의 의지와 그것을 비극적으로 짓밟아 뭉개는 운명과의 상극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의 인생관인 숙명론적 비관주의가 그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그의 문학은 당시 영국 사회의 인습, 편협한 종교인의 태도, 도덕 등 사회제도를 통렬히 비판하여 당시 도덕가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으며, 『미천한 주드』를 끝으로 장편소설 집필을 단념하였다고 한다.3.『Tess of the d'Urbervilles』에 나타난 비관주의『테스』는 한 순결하고 천진한 시골 처녀가 맹목적인 운명에 의해 지배당하고 파멸되어 과정을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순결한 처녀 테스는 알렉이라는 난봉꾼에게 농락당하여 아기를 낳고 그 아기는 곧 죽고 만다. 테스가 알렉이라는 난봉꾼을 만남으로써 테스의 비극은 시작된다. 그녀는 또 다른 남자 에인젤를 만나고 그에게 진실된 사랑을 느끼고 그에게서 결혼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테스는 결혼 첫날밤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함으로써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다시 시련의 길을 가게 된다.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극의 제공자인 알렉이 또다시 그녀에게 접근하고 결국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인해 알렉과 동거를 시작하지만, 그 때 에인젤이 나타남으로써 테스는 알렉을 죽이고 사형에 처해진다. 이상의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테스의 비극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멋대로 행동한 두 사내의 제물이 되어 파멸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테스를 비극의 운명으로 몰아가는 힘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도덕적 편견, 여성의 정조에 대한 사회적 시각 등 사회적 인습이다. 이 작품에서 하디는 사회적 인습에 희생된 불행한 여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을 극적인 플롯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즉 테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테스는 운명에 의해서 파멸되어지는 운명론적 비관주의가 작품전체에 흐르는 분위기이다.사회적 신분과 교양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과 불안은 테스를 기만하고 상처입히며, 그녀를 비극으로 몰아세운다. 게다가 당시 영국 농촌의 해체 과정에서 오는 불합리는 그녀를 연속적으로 경제적 곤경에 빠뜨린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테스의 잘못이 아니며, 단지 그녀가 태어난 환경일 뿐이다. 테스는 미약하나마 이러한 환경에 저항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비극적인 운명의 포로가 되어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 개인의 노력이 아무리 반항을 할지라도 자연적,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께끔 짜여져 있다는 하디의 비관주의적 숙명론이 순박한 처녀 테스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이다.순결한 여인 이라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디는 테스를 순결한 여인으로 나름대로의 평가를 원하지만, 당시 영국사회는 이것을 결코 받아 들이지 않으며 테스는 순결을 잃은 더럽혀진 몸으로 결혼을 한 부도덕한 여자이며, 자신을 탐한 남자를 살해하는 살인자로 평가되어 지고 만다. 그리고 테스가 사랑한 에인젤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목사의 아들 신분으로 목장에서 일을 하고 가난한 테스를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당시의 관습적인 남성위주의 순결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테스를 더욱 비극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한다. 물론 그 당시 여성의 순결에 대한 관습적 이데올로기는 에인젤에게만 나타는 것은 아니다. 신혼여행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아 돌아온 테스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비뚤어진 시선도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에인젤을 통해서 당시 여성의 순결, 정조를 최고의 미덕으로 섬기는 남성위주의 사회상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며 테스를 비극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힘을 상징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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