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에 관한 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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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검찰 조직과 업무
1. 대검찰청
2.고등검찰청
3.지방검찰청

Ⅲ. 검찰 조직의 특징과 검사의 지위
1. 검찰조직의 특징
2. 검사의 지위

Ⅳ. 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점
1. 기속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2.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현행법상 통제 방안과 문제점
3. 검찰의 중립성

Ⅴ.결론 및 대책

본문내용

1. 검찰조직의 특징

검찰권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행정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소의 제기와 그 수사기능은 재판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법기관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권의 양면성을 조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독특한 조직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바,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의 집행 등 검찰권의 본질적 내용을 포함한 모든 권한 행사를 개개의 검사가 독립된 관청으로서 간섭 없이 행하게 함으로써 사법기관적 성격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질서 유지와 인권옹호의 국가목적을 통일적∙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인 조직체를 형성함으로써 행정기관적 성격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 검사의 지위

(1) 준사법기관
검사가 행사하는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고,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므로 국가의 행정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검사의 직무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의하여 종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권의 행사는 형사사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법권의 독립의 정신은 검사에 대하여도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검찰연감」 대검찰청 2001
·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po.go.kr)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참여연대 (박영률 출판사. 1996)
· ●「형사사법개혁론」 김종구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