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신용카드제도의 문제점과 신용불량자의 해결방안

소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신용카드 및 신용불량자의 정의
가. 신용카드의 정의
나. 신용불량정보(신용불량자)의 정의

3. 신용카드의 유래

4. 신용카드관련 문제의 중요성

5. 신용불량정보의 현황
가. 현재신용불량자 현황
나. 성별 및 연령별 카드 발급 및 신용불량정보 현황
다. 직업별 신용불량자 현황
라. 신용불량 사례

6. 신용불량의 원인

7. 신용카드의 합리적인 대안
가. 제도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대안
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대안

8. 결론

본문내용

1. 緖 論

信用社會인 現代社會에서 信用카드는 現在의 消費와 支拂 사이에 時間이 介入된 消費者信用制度 중 하나로서, 현대 消費文化의 象徵物이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현금 없이도 물품이나 用役을 구입할 수 있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로서 우리의 消費生活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消費意識 및 消費形態의 變化로 말미암아 國民經濟에 信用카드가 차지하는 比重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信用카드 制度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波及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信用카드 이용의 엄청난 양적 증가와 단기간에 걸친 신용카드사업의 驚異的인 成長發展에도 불구하고 社會的 여건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미비는 '信用카드 帝國'이라는 大韓民國의 名聲에 걸맞지 않게 그 內面에는 個人의 무리한 負債 및 破散 문제로 인한 信用不良者의 擴散으로 消費者 問題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 賣出錢票의 僞造, 變造와 같은 신용카드범죄,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문제, 카드를 이용한 불법고리대금업의 성행, 소비자신용정보의 불법사용 등의 새로운 범죄를 자아냈으며 社會懸案으로 發展되었다. 하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 현재 우리는 美國이나 英國 독일 등 先進國에 비해 消費者信用法을 비롯하여 消費者問題에 대한 法 政策 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落後되어 있는 실상이다. 每年 增加하는 信用不良者 그로 인한 카드 빛을 갚기 위해 연쇄살인 사건, 뿐만 아니라 근간에는 신용카드 빚 때문에 사채로 인해 매춘을 강요당한 여대생들의 실상은 現代社會의 우울한 殘像을 남긴다.

참고자료

· 1. 강남규 역,『신용카드 제국』,「현대인을 중독시킨 신용카드의 비밀」, 참솔, 2001.
· 2. 석승억,「신용불량자 빚 갚을 기회를 달라」, 월간말지(통권210호), 2003.
· 3. 안철흥,「불신을 파는 신용카드」,월간말지(통권58호), 1991.
· 4. 이건범,「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3
· 5. 이재희,「대학생들의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과 사용행동에 대한 연구」,고신대연구논문집, 1995.
· 6. 최완진,「信用카드制度의 問題點과 定着方案」, 한국외대법학연구소 논문집 13,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