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정의 및 발생원인과 그 해결방안

소개글

경제학원론 수업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용불량자의 정의 및 발생 배경
1) 신용불량자의 정의
2) 신용불량자의 발생 배경 및 추이
2. 신용불량자 현황
3. 신용불량자의 발생원인
4. 신용불량자 발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해결방안
1)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2) 회생 및 파산제도
3) 신용카드사 건정성 규제

Ⅲ. 결론

본문내용

1. 신용불량자의 정의 및 발생 배경

1) 신용불량자의 정의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불량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재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법률 제 2조 7항). 그리고 등록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권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집중관리하면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는 등록금액이 3개월 이상 30만원을 초과하거나 3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등록된다. 그리고 연체금 등을 변제할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한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에서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도 등록금액, 기간에 따라 최장 2년(단, 금융질서문란자 - 금융사기, 부정대출, 대출금용도 외유용 등의 경우 5년)까지 신용불량기록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3개월 이내 대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료가 삭제되며 1년 이내 상환하게 될 경우 1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1년이 초과하여 상환하게 되면 2년 동안 자료가 보존된 후 이후에 삭제된다.

2) 신용불량자의 발생 배경 및 추이
2002년 하반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급증, 이의 원인과 정책대응 등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신용불량자 규모는 2002년 하반기 이후 2003년 1/4분기까지 가속적으로 증가했다. 2/4분기에 들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약 100만명이 증가해 6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백22만5천명에 이른다. 이들의 특징은 20대·100만원 미만·신용카드 관련불량자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http://naver.com
http://www.ngonews.co.kr/plan/?fn=v&no=307&cid=31040100&pg=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cafe.naver.com/agendanet/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