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지방자치학의 필요성/주민자치단체자치의 두계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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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ㅇ 지방자치학의 학문적 성격 = '지방' + '자치' + '학'
ㅇ 지방자치학의 성립과 발전전망
ㅇ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ㅇ 지방자치의 의의
ㅇ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ㅇ 지방자치의 효용(필요성)과 폐해
ㅇ 지방자치의 발달 과정
ㅇ 지방자치의 쇠퇴와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지자개념의 재구성
ㅇ 지방자치의 두 계보
ㅇ 한국 지방자치의 저해요인(한국 특유의 요인)
ㅇ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의의
ㅇ 일반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중층제와 단층제)
ㅇ 한국의 일반지방자치단체
ㅇ 특별지방자치단체
ㅇ 분권과 분산의 차이
ㅇ 지방분권으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ㅇ 무엇을 분권해야 하는가?
ㅇ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가?
ㅇ 지방분권 정착의 전제조건

본문내용

ㅇ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의의
집권과 분권이란 행정조직의 계층제적 구조에 있어서 지휘감독권이나 행정권이 상․하 어느 쪽에 배분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즉, 행정계층 사이의 권한이나 능력의 배분관계 및 통제관계를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이를 국가와 지자체 사이의 권한이나 능력의 배분관계 및 통제관계에서 볼 때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이 발생한다.
중앙집권이란 권한이나 능력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이 강하여 지자체의 자주성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지방분권이란 권한이나 능력이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고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이 약하여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문제는 그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역사적/정치적 조건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그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심적 중앙집권의 원리와 지방자치원 확보를 위한 원심적인 지방분권의 원리가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단체 사이의 권한 배분의 대상
ㅇ 권한은 주로 의사결정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권한도 포함된다.
ㅇ 국가와 지방단체 사이의 능력요소의 배분여하 - 재원, 정보, 기술(실질적으로 더 결정적인 변수임)

참고자료

· 지방자치학(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