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 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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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민자치의식 몇 시인가.
공공의 이익 앞세워
자치의식의 훈련
'중앙일보 지방자치 특별취재팀' 「자치시대 문열기」 P145∼P148
1. 주민의 삶
2. 삶의 질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3. 삶의 질에 있어서의 현황과 과제.
4. 지방화 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본문내용

자치의식이 뿌리내리려면 우선 주민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첫째,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태도로의 변화다. 납세자이기보다 자기 권리를 떳떳하게 주장하는 주주(株主)가 돼야 한다.
둘째, 고객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이 될 필요가 있다. 누가 해주는 대로 끌려가서는 곤란하다. 행정서비스가 값싼 것인지 비싼것인지 가려내는 안목이 없으면 안된다.
셋째, 투표자가 아닌 시민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투표소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던 시대는 끝났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안해야 자신과 지역이 발전한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 없이는 지방의 세계화에서 뒤처지기 십상이다. 유럽연합(EU) 등 세계의 다국적기업이 한국정부의 규제·허가를 넘어서 국내의 각 지방을 골라 사업을 벌일 때가 코앞에 다가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세계경제가 맞대면하는 시대에서는 지방 특성을 살린 고유화·차별화만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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