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지상권설정에 관하여

소개

주석이랑 달려있습니다.

목차

I. 법정지상권
가. 의 의
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다.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II. 지상권 존속기간
가. 지상권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1. 최단기간(제280조)
2. 최장기간
가) 다수설
나) 소수설
나. 설정행위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다.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III. 특수지상권
가. 의 의
나. 구분지상권
1. 의 의
2. 구분지상권의 설정
가) 설정방법
나) 배타성있는 용익권이 존재하는 경우
3. 구분지상권의 효력
다. 분묘기지권
1. 의 의
2. 성립요건
3. 권리의 내용
4. 문 제 점
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의 의
2. 성립요건
3.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4.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5. 효 역

< < 참 고 문 헌 > >

본문내용

I. 법정지상권

가. 의 의
서양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법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룬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수 있다. 그런데 건물은 토지 위에 건립되는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져야만 한다.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그 건물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에 기해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을 가지기 위해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할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때가 있다. 이 경우에 까지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것은 건물소유자에게 가혹한 것이므로, 법률은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한해서는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이 지상권에 특유한 '법정지상권'의 제도이다

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로서 법률(민법과 민사특별법)에서 정하는 것은 다음의 4가지이다. 어느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그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를 처분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민법 제 305 조 1 항(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이 이를 정한다'
2. 민법 제 366 조(법정지상권)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고자료

· 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 2. 곽윤직, 물 권 법, 박영사
· 3. 권용우, 물 권 법,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