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 최저임금제

소개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최저임금제란?
2.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3. 최저임금제가 중요한 이유는?
4.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5.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6.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7.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8. 최저임금제의 효과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금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산업조정중재법의 제정에 따라 최초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1988년 처음 도입된 첫 최저임금은 11만1000원이었습니다.
이때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10인 이상 건설업, 광업(89년1월), 10인 이상 전사업장(90년1월), 5인 이상 전사업장(99년9월)으로 확대돼 왔으며, 2000년 9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