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3.08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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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경제학개론
주제: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최저임금제 필요성
2.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 시 경제이론
2. 기대되는 효과
3. 문제점

Ⅲ. 결론
1.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는 대안 제시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로 사회에 어떤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 제 1조를 살펴보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최저임금제를 통해 임금을 일정금액 이상을 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노동력의 착취하는 기업이 생겨날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만 많이 나가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로 노동자가 기존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일에 대한 의욕과 만족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뉴스토마토 - (시론)분수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16.06.13>
머니투데이 - 내년 최저임금 7530원…'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도미노 인상 < 최우영 기자/17.12.27. >
시사N - 오바마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까닭 < 부산대 경저학과 남종석 강사/14.04.08>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17.07.24 >
조선비즈 - 소득주도성장론, “실증 근거 없어” 對 “새로운 성장론 필요”…찬반 격론 <조귀동 기자/17.09.27>
중앙일보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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