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소개

상법총론 팀프로젝트(세미나)를 위해 저의 주도하에 작성한 발표 자료입니다.
주제에 대하여 최대한 모든것을 담았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책임발생의 요건
1. 손해의 발생
- 제135조 손해의 유형에 관한 학설
- 상법 제135조가 예시한 손해
- 손해발생의 입증책임
2. 운송인등의 과실
(1) 과실책임주의
(2) 자기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실
(3) 입증책임

Ⅲ. 배상액의 정형화 및 제한
1. 취지
2. 배상액 산정의 원칙
(1) 전부멸실·연착의 경우
(2) 일부멸실·훼손의 경우
(3)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4) 송하인의 사실상의 손해가 제135조의 손해액보다 저가인 경우
(5) 배상액의 입증책임
3. 배상액 제한원칙의 배제
4. 운임 등의 상계
5. 운송인의 배상자대위

Ⅳ. 고가물에 대한 특칙
1. 취지
2. 고가물의 범위
3. 명시의 내용·방법·시기
4. 명시의 효과
5. 불명시의 효과
(1) 운송인이 선의인 경우
(2)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운송인이 우연히 고가물임을 안 경우
(3)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운송인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6. 입증책임
7. 상법 제136조가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Ⅴ.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 특별소멸사유
(1) 유보없이 수령한 경우
(2)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일부멸실이 있을 경우
(3)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2. 단기소멸시효
(1) 일반론
(2) 운송인(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Ⅵ.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1. 양 책임의 요건과 효과
(1) 입증책임
(2) 배상액의 범위
(3) 소멸시효 기간
2. 양 청구권의 관계에 대한 학설 대립
(1) 청구권경합설
(2) 법조경합설
(3) 검토
3. 고가물의 경우
(1) 법조경합설
(2) 청구권경합설
(3) 절충설
(4) 판례
(5) 검토

Ⅶ. 면책특약
1. 문제점
2. 의의 및 종류
3. 효력
4. 불법행위책임과 면책약관
(1) 일반론
(2) 大判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내용

Ⅰ. 서설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 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송물을 보관하고, 운송계약의 본지에 따라 도착지까지 운송하여 적시에 송하인이나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송은 물건을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행위이므로 그 과정에서 물건이 손상․멸실되거나 도착이 지연되는 등, 다른 종류의 채무의 이행에서보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보통 1회의 운송에서 다량의 화물을 취급하므로 그 손해도 대형화될 것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운송업은 매우 큰 위험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될 것이므로 누구든 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고, 운송업을 하더라도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평소에 운임을 고가로 책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운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운송인의 위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운송업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이 입법적으로 반영된 것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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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동윤, 상법上, 법문사, 2001
· 3.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1998
· 4.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1
· 5. 정찬형, 판례상법(上), 길안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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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정찬형, 상법판례평석, 홍문사, 2003
· 15.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