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사, 중앙인사기관]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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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과 문제제기

Ⅱ.본
1.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1)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2원화됨에 따른 문제점)
2)각 부처 인사기구의 문제점
2.외국의 사례
1)일본:인사원과 총무성
2)미국:인사관리처, 실적제보호위원회, 연방노사관계위원회
3)시사점
3.개선방안
1)중앙인사기관의 개선
2)각 부처 인사기구의 개선

Ⅲ.결

본문내용

1999년 정부조직의 개편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부서로는 기획총괄과, 인사정책과, 급여정책과, 직무분석과를 두도록 하였다.
반면에 행정자치부는 인사국내에 인사기획과와 급여과를 폐지하고, 인사과, 복지과, 교육훈련과, 고시과, 복무과를 둠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제도(연금포함)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으로 존속함으로써 소청에 관한 사항도 넓게는 행정자치부의 소관업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 준입법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준사법기능은 행정자치부(소청심사위원회)가 수행하며, 집행기능과 감사기능은 양 기관이 나누어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정책수립)와 행정자치부(집행)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의 조직관리 및 공무원 소청 관리 그리고 공무원 교육을 포괄한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기능분화에 관한 논란,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의 한계,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통합 인사관리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과 각 부처인사기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성철 외. 2001. 「새인사행정론; 개정3판」서울: 대영문화사.
· -박천오 외. 2000. 「인사행정의 이해」서울: 법문사.
· -행정자치부. 1998. 「영국공무원제도」
· -박동서. 2001. 「인사행정론」(제5전정판). 서울: 법문사.
· -한국행정학회(http://www.kapa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