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결제론]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요약

소개

무역대금결제론의 핵심 부분인 무역거래 4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요약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학기때 무역실무를 듣고서 좀더 심오하고 자세히 무역대금결제에 대해 알고자 본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무역실무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관하였고 이번 학기 무역대금결제론에서 세부사항을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무역실무와 무역대금결제를 1년간 배우는 동안 신용장의 4당사자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들었다. 무역대금결제 14章은 지금까지 배운 신용장 방식의 무역대금결제의 정수만을 뽑아 신용장 4당사자간의 의무와 지위에 대해 논하고 있고, 은행의 면책사유와 은행의 파산에 따른 대금결제 사항 그리고 신용장 사기와 그 대책과 예방에 대해 나와 있다.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서신이다. 신용장의 근거이론으로는 신용장의 발행은 수익자에 대한 발행은행의 계약청약인 동시에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청약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청약인수 이론과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물품대금지급을 수익자에게 조건부로 보증하는 보증인 입장이라는 채무보증 이론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금반언 이론, 상업적 특수이론, 대리인이론, 계약이론이 있으나 모두 신용장의 근거를 설명할 뿐 이론상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에 대한 정확한 이론이 될 수 없다.

참고자료

· [무역대금결제론] 권오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