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노동법2(노동조합법)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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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이 사건의 경위
III. 각각의 입장
IV. 합의된 내용
V. 법적인 쟁점
VI.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한 향후 방향성 검토
VII. 결론에 갈음하여

본문내용

쟁의행위란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 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조 해하는 것을 말한다1.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에서 개별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교섭력 의 관점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적 교섭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효과적인 집단적 교섭은 사용자에 대한 압력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쟁의행위법리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2. 그러나 최근 쟁의행위에 대한 논쟁, 특 히 정당한 쟁의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점화되었다. 한편 지난 3월 중 앙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준상근조정위원 인원을 확충하며 노사가 집 단분쟁해결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율적 분쟁 해결이 늘어나고, 소모적 분쟁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3. 올해 새로이 출범한 정부도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장 기 노사분쟁 전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 장기화 예방’ 등을 공약하였다.

참고자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 [쟁의행위 정당성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0.04
· 중앙노동위원회 2022.3.3(목) 보도자료
· 국민의힘,「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130쪽
· 한겨레 [대우조선 “하청 파업 피해 75만시간x6만3113원=473억원”], 신다은, 2022.08.31
· 대우조선해양 재무제표
· 한겨레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민•형사상 면책’ 추후 합의], 박태우, 2022.07.22
· 김유성, 「노동법II」전정판, 법문사, 1999, 247쪽
· 조경배,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직장점거를 중심으로-], 212쪽, 2021.11
· 대법원 2017도2478
· 한겨레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동자들에 470억 손해배상 소송], 2022.08.24, 박태우,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