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법 제정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및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소개

간호법 제정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및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한 레포트 입니다.
간호법 필요성이 제기된 의견부터 찬성과 반대의견까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간호법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 한국의 의료 체계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2) 신종감염병 대유행
2. 의료법과 간호 관계 법령의 한계
1) 의료법의 한계
2) 간호 관계 법령의 한계
3) 간호인력 확보 및 수급 문제

III. 간호법 제정의 긍정적 측면
1. 간호인력의 법적 규제 강화와 간호사고 대응 강화
2. 간호인력 확보 및 수급 문제 해결
3. 간호인력 전문성 강화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IV. 간호법 제정의 부정적 측면 주장의 타당성 검토
1.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2. 타 직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및 권익 침해
(1) 간호사의 업무배치로 인해 의료기관 등의 경영난이 가중
(2)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행위 가능 및 의료분쟁 증가
(3) 간호법 우선 적용으로 타 법률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 무력화
(4)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화 및 직종 간의 갈등 심화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압적 추진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도산과 공공병원 부실화 증가
(6) PA 합법화 명분으로 간호법을 악용
(7)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어 환자 안전 및 국민의 건강을 위협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 간호법은 전문 간호인력의 교육, 양성, 면허 체계를 규정하여 질높은 간호인력을 배출하고, 이를 통해 간호서비스를 받는 환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목적은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2017년에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질병 구조는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구 구조와 질병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부터 1990년대에 걸쳐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과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되었으며, 가정간호, 방문간호, 일차의료, 재택의료를 활성화했습니다. 더불어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더욱 더 시대적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간호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레포트에서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 쟁점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한국의 근대 간호교육은 1903년 보구여관(普救女館) 설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1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인정한 법정 자격에 의한 간호사 배출은 1914년 일제강점기 간호부규칙(看護婦規則)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1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료전문직들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직종도 국가가 특정 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호법은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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