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의료인들의 의료영역 침범 사태

최초 등록일
2019.03.02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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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최근 이슈가 된 의료 영역 침범 사례
2) 현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 행위 자격 기준과 현재 의료계의 심각한 실정

2. 본론
1) 의료 영역 침범의 또 다른 예시
2) 의료법에 위반되는 무면허인의 의료 영역 침해의 문제점
3) 의료 영역 침범 사태가 끊이지 않는 이유
4) 해결 방안

3. 결론
1) 해결 방안 시행 후의 전망
2) 향후 발생할 문제점
3) 내용 요약 및 해결 방안 모색 강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근 이슈가 된 의료 영역 침범 사례
지난 9월 뉴스로 처음 보도되었고, 10월 6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1139회 외부인 편에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던 사건인 전문의가 의료 기기 영업 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에 빠지게 되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은 넓게는 사회적으로 좁게는 의료계 내에서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수술실이라는 통제구역 안에서 일어난 정형외과 의사와 의료 기기를 팔려고 병원에 찾아온 영업 사원 사이에서의 비밀 거래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2) 현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 행위 자격 기준과 현재 의료계의 심각한 실정
“국민 의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의료법’에서는 제2조와 제5조에서 ‘의료인’이라는 영역에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지와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아야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의료인’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환자들은 모르게 위 사례와 같이 무자격자, 즉 비의료인들이 불법적으로 치료 행위를 의사에게 위임받아 대리 수술을 하거나 대신 치료를 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현재 잘 알려진 대리 수술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만 보아도 치료의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를 맡아 치료를 하는 행위는 ‘잠재적인 살인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현재 드러나 있는 비슷한 사례만 해도 수십 개인데 은밀하게 아직 들키지 않고 현재도 의사를 대신해 비의료인들이 환자를 치료하며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이 당연히 아주 많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볍게 보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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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헌, < "국내 치과 상당수 불법 위임진료" 범법자 양산 우려>, 《한국일보》, 2018.03.14(www.hankookilbo.com, 2018.11.01)
김진식, 이재윤, 김인수, 이경은 ,「의료법에 나타난 치과 의료법 위반 사항에 관한 고찰」 ,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 제4권 제1호, 2016.10, 43-53
최은미, <"무자격자 물리치료..허위청구 성행">, 《머니투데이》, 2011.04.04.(www.mt.co.kr, 2018.11.01)
송성철, <무자격자에 뜸·부항 시술...한의사 업무정지>, 《의협신문》, 2017.03.09.(www.doctorsnews.co.kr, 2018.11.01)
김현기, <“대리수술, 의료계 관행인듯 매도해선 안된다”>, 《의학신문》, 2018.10.12.(www.bosa.co.kr, 2018.11.01)
지용준, <국립암센터, "하루 한 명꼴로 수술실 영업사원 출입">, 《메디컬투데이》, 2018.10.23.(www.mdtoday.co.kr, 2018.11.01)
강세훈, <대리수술 지시 의사 평균 자격정지 고작 3개월…솜방망이 처벌>, 《중앙일보》, 2018.10.10.(joongang.joins.com, 2018.11.01)
김은총, <[2018 국감]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의사면허 취소돼도 쉽게 재교부>, 《이데일리》, 2018.10.10.(www.edaily.co.kr, 2018.11.01)
전미옥,<수술실 CCTV 설치, 경기도에서 찬반 격돌>, 《쿠키뉴스》, 2018.10.13.(www.kukinews.com, 2018.11.01)
장혜원, <이재명-의협 갈등 속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도민 91% 찬성>, 《MDN》, 2018.10.02.(https://developer.mozilla.org/,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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