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범죄자 머그샷(mug shot) 공개 [찬성 및 반대 논의]

소개

토론 스터디/면접/찬반 등에 활용 가능한
주제인 '범죄자 머그샷(mug shot) 공개'
※ 머그샷 :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관련 찬성 및 반대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1. 서론
2. 찬성 측 의견 3가지
3. 반대 측 의견 3가지

본문내용

같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등을 비롯하여 요새 흉악 범죄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싸이코패스에 의한 연쇄 살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면 현재에는 보복 범죄, 묻지마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처벌했다는 이유로 복역 후 보복으로 피해자를 재차 공격하는 흉악한 범죄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는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이들의 신상을 보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범죄자 머그샷 제도를 발의하는 움직임이 보여 주목할 만 하다. 범죄자 머그샷을 말하기 전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피의자일시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2010년에 신설된 규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