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상호관계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회에 의한 통제
2.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3.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1) 감독기관
2)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통제(사후감독과 사전감독)
3) 감독의 방법
-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 재의요구명령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4.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 기본관계
2) 상급자치단체의 감독관계

III.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995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래 지방자치의 역사가 27년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의 시행 초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도출되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지방자치 행정이 시행 초기에 비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시행 초기에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확보’가 중요한 화두였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국가의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국회에 의한 통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상호관계를 주제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개별행정법』 임재홍 p 8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제언」 김명용 『지방자치』 48호 2015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수단의 법적 문제」 이일세,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45호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이진수 『서울法學』 제26권 제2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