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소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및 결의안
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2) 맥두걸 보고서
3) 결의안
2. 손해배상 청구소송
1) 일본 내 위안부 관련 소송
2) 국내법원의 소송
3)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본문내용

일본 정부는 1993년 일명 고노 담화를 통해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춘소의 설치에 연관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위안부는 주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의 감언, 강제 등에 의해 그리고 때때로 관리나 군인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 내각이 급격히 우경화하였고 2014년 6월 20일 일본정부가 임명한 검토팀에 의해 “여성들이 강제로 모집된 것을 확인 할 수 없었다.”라는 진술의 고노담화(河野談話) 검증 보고서 발행되었다.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 사이에 전격적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p128 오승진, 「법학논총」, 제42권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도시환 외법논집 제39권
·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일본군 위안부 위헌결정>,강민구 외 「공익과 인권」, 제12권,
· 『국제인권법』권혜령,정경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