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회복지사 도입의 필요성

소개

군 사회복지사 도입의 필요성 및 운영 사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군 사회복지 제도
2.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3. 해외의 군 사회복지사 제도 운영 사례
4. 군 사회복지사 제도 입법 현황과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2022년 1월 26일 국민의 힘 조경태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군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이유로 최근 군부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건 등을 적시하였다. 공군 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군의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면 군 사회복지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미 군 인권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제도를 추진하면서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서 각 군에는 양성평등센터가 신설되어있고 성고충 상담관이 배치되어있다. 군 경찰 내에 성폭력 전담수사관을 배치하였고 국방부 내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군인에 대한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조경태 국회의원은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였다.
군 사회복지란 넓은 의미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의 삶과 질 향상을 추구하여 기능을 보다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 개개인의 문제나 공동체인 군 조직의 욕구나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군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임무 수행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장교 또는 민간인이 군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정신건강센터, 교정기관, 가족 옹호기관, 전투 시 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과 함께 군 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군 사회복지사는 제대군인지원센 터, 보훈병원에서 활동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한국 군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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