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

최초 등록일
2020.02.16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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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군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재원의 부족
2. 열악한 근무조건 및 환경
3. 군 사회복지 기초통계자료 부족

II. 군 사회복지정책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
1. 미흡한 사회보험제도
2. 군 사회복지정책 추진 지연
3. 우수인재 유인기재로서의 군 사회복지 체계 마련
4. 군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군 사회복지 지원
5. 군·학 교류를 통한 군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

본문내용

국가는 1차 보호기능 외에 2차 복지국가 실현의 대명제를 안고 있다. 군조직도 복지국가 실현의 현장으로서 군 사회복지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해방 이후 창군기, 태동기, 성장기, 발전기를 거듭하면서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군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군조직이 사회의 행정체계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가 나아지면서 역전 현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군 사회복지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국가 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군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재원의 부족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었던 군매점, 복지시설, 극소수의 제과 판매의 이익금을 지휘관의 사기복지비로 운영되다가 국가의 통합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자체 기금운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모든 재원의 조달은 국가에서 책 정된 국방비 범위 안에서 운용된다. 군인복지기금의 대부분은 전투력유지의 사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군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적 발전을 위한 재원은 없는 상태이다.
"군인복지기금법"이 재원 조달의 창구이긴 하나 군사회복지사업의 통합적 시스템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2) 열악한 근무조건 및 환경

직업주의적 근무조건으로 짧은 정년제도, 무정량의 근무시간, 격오지 근무, 높은 재해발생 등은 직업군인을 비선호하는 요인이다.
다만 급여조건을 타당하게 책정하여 보호는 하고 있으나 제대 이후의 직업선택까지 만족할 조건은 아니다.
환경적인 근무조건으로 잦은 이사와 별거, 주거환경의 불비, 격오지 근무에 따른 문화시설의 부패,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여군의 출산 및 모자보건 여건의 미흡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은 민간부분과 비교해 본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3) 군 사회복지 기초통계자료 부족

군 사회복지자료는 군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의해 전수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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