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현황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어느덧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속적인 분권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현황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내고 있듯,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재정사용액 비율은 약 4:6에 가깝다. 그러나 <표 2>를 보면 중앙과 지방 간 세입 배분은 지방자치가 재도입되기 직전인 1990년부터 8:2에서 큰 변동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큰 차이가 있다보니,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
1. 낮은 지방세 비중의 고착화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자치단체의 최종 재정사용액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2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로 인해 오랫동안 지방세의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고착화 되어 지금에 이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입과 세출의 비대칭성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끔 하고, 더 나아가 재정책임성의 문제까지 수반할 수 있다.

2. 중앙집권적인 재정구조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 조례로만 세율과 세목을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손희준(2019). 『새 지방재정학』. 대영문화사.
· 국회예산정책처(2018).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 행정안전부(2018).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하)』.
· 기획재정부(2018). 『지방분권 추진방안』.
· 홍성익, 김유찬(2016).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