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1. 교육자치제의 개념 ‥‥‥‥‥‥‥‥‥ 3
2. 교육자치제의 발달과정과 현행 교육자치제 3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가. 지방분권화의 원리‥‥‥‥‥‥‥‥‥ 6
나. 전문성의 원리 ‥‥‥‥‥‥‥‥‥‥ 9
다. 주민자치의 원리 ‥‥‥‥‥‥‥‥‥ 11
라. 자주성의 원리 - 일반행정에서의 분리 15

Ⅲ. 결론 ‥‥‥‥‥‥‥‥‥‥‥‥‥‥‥‥18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의 자주성 확보 및 전문성 신장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에 새로이 출범한 현행 교육자치제는 금년 8월말이면 만13년이 경과하게 된다. 그러나 1991년 9월 2일자로 전국15개 시ㆍ도 교육위원회가 개원되었을 때 온 국민이 가진 기대와는 달리 교육자치시대에 걸 맞는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3돌을 맞은 교육자치제의 현 실정이다. 현행 교육자치제 출범 당시부터 양식있는 많은 교육자들이 우려했듯이 지난 13년을 경과하면서 교육자치제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이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계를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가 지향하는 정상궤도에는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중론이다.
지난 13년 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를 시행해 오면서 제기되어온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법률재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면에서 독자성이 약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에 관해서는 이해집단간에 각자의 기존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보고서는 교육자치제의 문제점들을 조사해 나감에 있어 기본4원칙의 각 원칙에서 생겨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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