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미국의 제국주의 야심(부시행정부 신전략)

소개

포린어페어 논문을 국문 요약함.
부시행정부의 신안보전략(선제공격,일방주의 등)을 국제정치이론의 틀로 분석하며 제국주의화의 위험성을 경고. 매우 유용한 논문이라 정리 해둠(중간,기말에 써 먹으려)- 부시 정책에 대한 비판 논거로 유용.

목차

Ⅰ. The Lure of Preemption(내용x)

Ⅱ. Proven Legacies

Ⅲ. America's Historic Bargains

Ⅳ. A New Grand Strategy

VI. Imperial Dangers

VII. Bring in the Old

본문내용

VI. Imperial Dangers

1. 신제국주의적 전략은 지속 불가능.
- 일방주의로 사담을 축출하는데는 성공할 수 있으나 일방적 힘의 사용에 기반한 반확산 전략이 장기간 성공하기는 힘들다. 미국 혼자서 위협국을 판단하고 대처 방법을 결정하는 정책은 비확산 레짐을 비롯한 다자간 메카니즘을 감소시킬 것이다.
- 선제적, 예방적 군사개입은 비확산 목표의 장기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자간 협정, 제도적 기반, 협력의 정신을 훼손시킬 것이다.
- 선제 공격의 원칙의 문제점 ; 적대국가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유일한 억제 수단인 대량학살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시키도록 할 것이다.==> 안보딜레마

2. Imperial Overstrech ; 비확산 위한 군사개입 후 평화유지 및 국가건설 작업 수반. (간접적 비용).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협력과 다자적 기구가 필요. 그러나 그것은 최초 군사개입 결정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

참고자료

· "America's Imperial Ambition",G. John Ikenberry
· Foreign Affairs (Sept/Oct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