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 사례형

목차

Ⅰ. 문제의 쟁점

Ⅱ. 살인죄의 성립 여부
1. 조문
2. 구성요건
3. 소결

Ⅲ.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
1. 조문
2. 구성요건
3.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
4.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쟁점
병이 살인의 고의로 갑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다. 그러나 병의 착오로 인해 갑이 아닌 정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였고, 정은 사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병의 정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결과가 발생한 대상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정에 대한 병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로 병의 정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이하에서 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살인죄의 성립 여부
1. 조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0조 1항]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살인행위
살인행위란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시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이다. 병이 정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친 것은 정의 생명을 자연적인 시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살인행위가 충족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