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하여 사형제에 논하시오(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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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존속살해 혐의로 사형을 구형당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떄문이다.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 형법 41조에 법정 최고형으로 기재되어있다.
사형제가 법전으로 기재된 것은 수메르의 우르남부 법전이 최초이며,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사형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모두 살인이나 절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다고 나와 있으며, 남의 생명을 훼손한 자에게 그가 한 행위과 같은 처벌을 준 것이다.
이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형벌이다.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사형제도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인권 문제와 생명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며 문제가 되고있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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