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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산물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

하루의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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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12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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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적, 문화적 규범 사이의 관계는 수세기 동안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였다. 한편으로는 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법은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법률제도의 형성과 해석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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