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노조의 실태와 발전 방향

목차

1. 서론
1) 노조의 개념

2. 본론
1) 공무원 노조와 관련 개념
2)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의 역사
3) 현재 국내 공무원 노조의 실태
4) 국내 공무원 노조의 발전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1. 노조의 개념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개념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노동조합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 역사를 살펴보자면, 노동자들은 오늘날처럼 회사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의 개념이 아니었다. 중세 시대에서 노동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목수, 직공 등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인들이었다. 그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이전 모델인 길드가 생겨났는데, 이 당시에는 현재처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특권을 지닌 전통적인 숙련 수공업자들의 독점행위와 가까웠다. 이 때문에 영국은 14세기 중엽부터 이들의 단체 활동을 금했고, 산업혁명 직전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단체행위를 불법으로 여겼다.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현대적인 개념의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생산을 가능케 하는 기계화 장비의 도입 때문이었다. 공장을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통적인 수공업자는 제조업의 주류에서 밀려났다. 공장이 생기고 사회에는 새로운 계급이 들어섰는데 바로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 계급과 공장의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 계급이었다. 산업혁명 초창기에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공장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휴일이나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켰고,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이 당시 전무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은 힘들어졌다. 또한 노동자는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고장이 나면 갈아 끼울 수 있는 기계 부품처럼 한 사람이 못하면 언제든지 해고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품 같은 존재였다. 이는 노동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했고 노동조합의 설립 계기가 된다.

참고자료

· 정형삼.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인식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서울
· 김욱남. "공무원의 노동3권과 노동조합."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2003. 서울
· 정풍용. "행정기관 내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와 개선방안." 국내박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1. 대전
· 안병순.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7.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