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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 발전과 향후 과제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과정과 향후 과제목차1. 서론1.1. 국가 선정 배경2. 본론2.1. 인도네시아의 경제사2.2. 현재의 인도네시아 모습과 사회·경제적 현상2.3. 인도네시아를 위한 경제 발전 전략 제시3. 결론..

리포트| 2023.03.08| 9페이지| 5,000원| 조회(205)

인도네시아, ASEAN,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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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미국 행정사와 대한민국 행정사의 비교를 중점으로

대한민국 행정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미국 행정사와 대한민국 행정사의 비교를 중점으로목 차1. 서론1~22. 본론2~1) 연구의 필요성2~42) 미국 행정사 개요4~101. 미국의 탄생과 독립 이후의 초기 행정 체계 확립4~52. 19세기 중후반의 행정 개혁과 발전5~63. 20세기 초 미국의 변화와 뉴딜 정책6~74. 제2차 세계 대전과 전후 행정 체계의 변화7~85.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와 1960년대 행정 개혁86. 현대 미국 행정 체계의 변화와 디지털 행정8~97. 미국 행정사의 시사점9~103) 대한민국 행정사 개요10~161.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기의 행정 체계10~112. 해방 이후와 이승만 정부 시기 행정체계 구축 노력11~123. 개발독재와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의 확립12~134. 민주화와 대한민국 행정 체계의 변화13~145. 21세기 대한민국의 디지털 행정 혁신14~164) 대한민국 행정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16~201. 현 대한민국 행정 체계의 개선점16~172. 대한민국 행정 체계의 개선 방안 탐색: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17~202.1.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문화17~182.2. 지방 정부의 낮은 재정 자립도와 높은 중앙 의존도18~192.3. 디지털 행정 체계의 성급한 도입과 국민 수용성 부족19~202.4. 공공부문의 책임성 부족과 평가 제도의 미흡203. 결론21~224. 참고문헌23Ⅰ.서론오늘날 이견없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존속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독립 선언을 한지는 약 350년, 대영제국이 아메리카에 첫 식민지를 세운 시점으로 해도 5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고조선 시기부터 해서 4000년이 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 임용과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한국은 기술 혁신을 통한 행정 개혁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전산화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속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한국도 현재 전자행정으로는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 선도하고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위치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한국 행정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이를 배우고 우리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미국은 행정의 역사 깊고 또 광복 직후 정부 수립에서 영향을 많이 주었기에 적절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한 디지털 행정 발전 등은 모두 한국 행정 체계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성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보다 투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받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국 행정 체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미국의 행정 개혁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행정사와 비교하여 한국에 적합한 행정 개혁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지방 자치의 강화와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한국 행정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2) 미국 행정사 개요미국의 행정사는 독립 전쟁과 헌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의 법과 행정 체계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독립 이후 미국은 자주 국가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러한 연방주의적 헌법 방 정부가 국민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미국은 복지국가로서의 성격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이후 복지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결국 뉴딜 정책을 통해 연방 정부는 경제 개입과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해 행정 체계의 변화를 이끌었고, 이후 미국 사회에서 연방 정부가 주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4. 제2차 세계 대전과 전후 행정 체계의 변화제2차 세계 대전은 미국 행정 체계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불러왔다. 전쟁 중 연방 정부는 전시 경제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중앙 집권적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고,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통제하였다. 국방물자생산청과 같은 다양한 연방 기관들이 설립되어 군수 물자 생산을 총괄하고,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전시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제 통제는 전쟁 이후에도 정부와 민간 간 협력 체계가 유지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전후 미국은 냉전 체제 속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 체계를 재편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연방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했으며, 대표적으로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도로 추진된 주간고속도로법이 있다. 이 법은 전국적 고속도로망을 구축하여 물류와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고,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행정 체계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방 기관을 설립하였다. 1947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법은 국방부를 재조직하고,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립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연방 정부는 안보 관련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확립하였다.1950년대에는 매카시즘이라 불리는 반공 운동이 미국 사회를 강타하면서 연방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였다. FBI와립하고자 했다. 재판소를 설치해 법과 행정을 분리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며,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간섭을 심화시켰던 일본의 입맛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이후 세워진 대한제국은 서구식 행정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중앙 정부는 관료 제도를 개혁하고, 지방 행정의 체계를 정비하며, 경제 발전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등 근대적 행정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역시 일본 제국주의의 확산과 대한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약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시기 한국의 행정 개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으며, 자체적인 국가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근대적 행정 체계의 구축은 어려웠다. 결국 자주적인 행정 개혁에 실패한 대한제국은 이권마저 빼앗기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일제 강점기 시기에는 한반도에 근대적 행정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통제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행정, 사법, 경찰 등 모든 행정 권한을 독점하며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며, 한국의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세밀하게 설계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체계를 통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을 통제했으며, 이는 한국이 근대적 행정 체계를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인은 행정의 주요 위치에서 배제되었으며, 행정 체계는 오직 식민지 통치를 위한 도구로만 활용되었다.한편 1919년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에서도 행정 체계를 갖추려는 시도를 했는데 임시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 체계를 구축하여, 근대 행정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여기서 국무원은 임시정부의 행정부 역할로 독립운동을 총괄했다. 하지만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일본모하였다. 이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기능하게 하였으며, 정치 변동에도 일관된 행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이와 함께 민주화 이후 시민 참여와 행정 투명성이 강조되었다. 개발 중심의 과거 정책과 달리, 민주화 이후 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 자치의 확대 또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 1991년, 정부는 5.16 군사정변 이후 사라졌던 지방의회 선거를 부활시켰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지방 정부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자립성을 얻게 된다.한편, 1997년에 일어난 외환 위기는 한국의 행정 체계에 또 다른 변화를 촉진하였는데, 정부와 기업의 구조 조정이 요구되면서 이에 따라 공공부문 개혁이 가속화가 된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비효율적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였고, 그 결과 예산 절감과 효율성 증대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통합과 같은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사회가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행정 체계를 확립하게 하였으며,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증진에도 기여하였다.민주화 이후 행정 개혁은 대한민국이 과거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행정 체계를 벗어나 보다 분권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지방 자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나, 과거의 중앙집권적 구조와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며 이후의 개혁 과정에서 도전 과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화 과정에서 변화한 행정 체계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5. 21세기 대한민국 행정 체계의 디지털 혁신21세기에 있다.

행정학| 2024.11.17| 26페이지| 3,000원| 조회(354)

행정학과, 행정사, 미국 행정, 한국 행정, 미국 행정사, 한국 행정사, 행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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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일본 버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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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24.07.24| 18페이지| 2,500원| 조회(76)

일본, 자본주의, 경제, 버블, 버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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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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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024.07.24| 20페이지| 2,000원| 조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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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 및 갈등관리

갈등관리 및 협상론 레포트인천시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목차1. 서론2. 본론2.1. 수도권 매립지의 역사2.2. 수도권 매립지의 현황2.3.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문제점 및 갈등(~연장 이전)2.4.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연장 이후 ~ 박남춘 시장 재임기)2.5.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유정복 시장 재임 ~ )3. 결론3.1. 시사점3.2. 나의 생각1. 서론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기피시설이 없었으면 한다. 장례에 관련된 시설에 속하는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등과 같이 괜스레 꺼림칙해서 기피하게 되는 시설이 있기도하고, 하수처리장, 매립지, 소각장 등과 같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다. 후자는 주로 환경 기초 시설로 불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깨끗한 물,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쓰레기들을 처리해줄 곳이 없다면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설이 자신이 사는 곳 주변에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 물을 정화시킨다던지, 쓰레기를 땅에 묻는다던지 이런 과정들은 당연하게도 악취를 수반하게 된다. 당장에 음식물 쓰레기 한 봉지를 며칠만 쌓인 채 집에 방치해도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대규모로 이를 처리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얼마나 심하겠는가? 심지어 소각장의 경우에는 쓰레기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매연 및 다이옥신이 환경과도 직결되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연유로 지역 주민들이 본인이 사는 곳에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부른다. 님비 현상은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단순히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행위로 끝나면 좋겠지만, 앞서 말했듯 기피 시설들의 대부분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인 즉, 이 지역에서 거부하면 다른 지역에 설치해야하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 넘겨받은 입장에서도 이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생기기 마련이니, 니가 설치하니마니로 시시비비를3년, 15년이라는 시간동안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그동안 해발 8 m의 저지대였던 난지도는 최고 높이가 해발 98 m에 이르게 되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1980년대 말에 이곳이 곧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 후보를 찾았다. 그러다 당시 간척 사업을 통해 새롭게 확장된 지역을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했는데, 그곳이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었다. 장소를 이 곳으로 지정하게 된 공은, 아이러니 하게도 인천광역시의 역할이 컸는데, 인천광역시가 청라 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앞두고 인근 김포 간척지를 대체 매립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요청과 난지도 매립지의 종료를 앞둔 서울시의 필요와 맞아떨어져 탄생한 것이 바로 수도권매립지다. 그 후 1995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면서 수도권 매립지는 완전한 인천광역시 내 시설이 되었다. 처음에는 4.09㎢ 부지의 제 1매립장만 존재했으나, 2000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총 6,400만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었다. 그 다음 3.81㎢ 면적의 제 2매립장을 지었으며, 2018년 운영을 종료할 때 까지 8,00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했다. 다음 제 3매립장 역시 1·2 매립지와 같이 서구에 지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또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나중을 대비해서 김포시 양촌읍에 제 4매립장을 건설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의 처음 목적은 분명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였지만 현재는 29년의 시간을 거치고 매립 면적을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광역 매립지가 되었다.2.2. 수도권 매립지의 현황표 1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의 변화쓰레기 반입량(2018년)쓰레기 반입량(2022년)서울1,587,028 (42.4%)549,360 (31.1%)인천690,704 (18.5%)342,161 (19.4%)경기1,463,225 (39.1%)874,469 (4립지로 인해 생기는 환경 문제를 우려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1997에 진행된 것으로 수도권 매립지가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조사를 한 것이라 수도권 매립지 이전에 대한 시사는 찾을 수 없었고 인근 주민들의 심리적 요인들을 고려해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문제는 지역적 갈등으로까지 번지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된 것은 매립지의 폐쇄 예정년도인 2016년도를 얼마 앞둔 2013년 부터였다.앞선 표에서 2018년부터 2022년, 4년동안 폐기물의 양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감소세는 전부터 있었다. 수도권 매립지가 처음 생긴 1994년의 폐기물 유입량은 1,166만 톤이었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재활용의 생활화, 종량제 시행, 소각 처리 증가로 인한 직매립 쓰레기 감소 등으로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이 소폭 감소했고 2010년에는 404만 톤이 되었는데 바로 이 감소세가 당시의 갈등을 야기했다. 2000년부터 이어져오던 제 2매립장은 2016년 폐쇄를 예정으로 운영되오고 있었지만 폐기물 유입량이 생각보다 적어지게 되면서 매립기한의 연장을 생각해오게 되었다. 당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먼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입장으로써는 길길이 뛸 일이었다. 그동안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악취, 비산 먼지와 같은 환경적인 피해를 받았는데 이 고통을 더 연장시키느냐 이 말이었다. 인천 시민들의 수도권 매립지 연장 반대 시위(2013년)따라서 이 당시 주민들은 연장 제안에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불분명했지만 분명 난처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2016년에 폐쇄하는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가결했고,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부지를 마련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자체 매립장을 건설하기를 요구했다. 경기도에서는 만약 폐쇄 시 인천시에서 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2조 775억원 가량으로 봤지만, 아무래도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추산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안에 있어서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할지에 관해서는 쏙 빠졌다는 비판은 덤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 입장을 잘 파악했지만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의하기에, 이 대안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내가 2013년의 인근 주민이었다면 가정했을 때의 생각이고,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연장 기간 종료 전까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각각의 지역에 대체 매립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고, 이를 둘러싼 갈등 해결은 나중으로 미뤄졌다.2.4.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연장 이후 ~ 박남춘 시장 재임기)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에 관해서는 한 숨 돌리게 되었다. 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인천시에는 적지 않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게 되었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천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으며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되었는데 4자 협의체(인천·서울·경기·환경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물론 이 합의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강화신문에서는 "인천이 봉이냐" 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남춘 시장이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친환경 폐기물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해 인천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하겠다는 자체 매립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크게 반발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아니 진작에 이런 합의를 진행했으면 어떻게든 부지를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합의대로 자체 매립 계획을 짠 인천시를 왜 욕하지?’ 하지만 아까 합의에서 서술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 합의 조건 중 하나로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합의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보험을 들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인천시를 비판하는 것이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난처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연합해서 지역 내 신규 폐기물 매립지를 찾기 위해 2차에 걸쳐서 공모를 진행했지만 어떤 지자체도 이에 지원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진행하긴 했지만 당연한 결과였다. 어떤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 개발하기도 바쁜데 그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을 내어주겠는가? 인근 주민의 반발이 생기는 것은 덤이다. 아무튼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확보에 실패하자 스멀스멀 사용 기한 연장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남춘 시장 재임 기간동안 2025년 종료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 서울시 폐기물, 작년보다 절반 줄었다.” “서울·경기·인천은 매립지 평행선…공유 없으면 ‘수도권 쓰레기’ 공멸” 등의 기사를 내며 은근슬쩍 여론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은 끝없이 격화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 지난 2022년 6월, 지선에서 인천 시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2.5.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유정복 시장 재임 ~ .

사회과학| 2024.07.24| 12페이지| 3,000원| 조회(136)

행정, 협상, 갈등, 갈등관리, 수도권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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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존폐 논의

여성가족부 존폐 논의는 최근 몇년전부터 뜨거운 감자이다. 군 가산점 문제나, 셧다운제 등 다양한 이슈들은 청소년부터 청년층 남성들로 하여금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과거 대선 후보 당시 2-30대 남성들을 표심의 타겟으로 겨냥했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들 중 하나로 삼았다. 물론 지금 레포트를 쓰고 있는 시점인 2022년 11월 아직 폐지 되지 않았으나, 당장 지난달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후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아직 실행은 안했지만 이 공약을 잊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논란만 있는 부처가 곧 사라진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소관 업무인 여성정책 기획, 청소년정책 협의,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업무는 사회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섣불리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레포트에서는 어쩌다 여성가족부가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역사, 소관 업무, 현재 쟁점 등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고자 한다.여성가족부의 전신은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신설한 여성특별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위원회의 규모가 위원장 1명의 위원장과 자문위원 15명을 합한 16명 정도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사항이 이 시기에 다루지 않았고 대부분 여성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었고 바로 이 위원회에서 제대 군인 가산점 폐지를 주장했었다. 물론 이 군 가산점 제도라는 것이 공무원이 되려는 남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 실질적 혜택 범위가 좁다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군필 남성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켰고 여성특별위원회는 폐지 주장의 선봉장이었으니 어찌보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초창기 젠더 갈등의 중심에 서있던 것이나 다름 없다. 아무튼 군 가산점 제도는 2000년 폐지 되었고 이듬해 1월,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이 여성부는 참여정부에 들렸으며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던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의 모토에 맞춰 여성가족부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부로 회귀, 가족·보육 업무를 개편한 보건복지가족부에 돌려주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단체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업무가 과중이 되고 여성부의 할 일이 거의 없게 되자 업무 불균형을 지적받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와 다문화 가족 업무를 받게 되었으며 이름도 다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존속되면서 UN과 공동으로 UN WOMEN 포럼을 개최하거나 학교 밖·위기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등 나름의 소관 업무를 진행했으나 그동안 일으킨 논란이 더 커서 존폐 위기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의해 폐지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그 전부터 여러 후보들에 의해 오르내렸던 걸 봐서 국민들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당장 이 레포트에 쓰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업적이라는 키워드를 다양한 포털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나왔던 대부분의 결과는 분노와 비꼼이었다는 것이 현재 실태이다.다음으로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과 하는 일, 조직 규모 등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과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여성, 청소년, 그리고 가족이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 목적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 가족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이 있다. 주요 업무로는 여성, 청소년, 가족 등 각 분야별 정책 과정을 총괄하고, 양성평등문화확산, 경력단절 여성지원, 학교 안팍으로 위기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이 사회통합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성범죄나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된 업무에만 치중된 정부 부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 가족부 업무의 특징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전에 역사에서도 봤듯이 여러 업무가 왕복을 한 전적이 있기도 하고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하거나, 청소년 교육 등 소관 업무 특성 상 보건복지부와 겹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위 사진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재의 조직도이다. 여타 조직들도 있는 보좌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외에 여성정책국,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의 보조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직원 수는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이 없으나직원 검색 기능을 통해 334명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기획재정부 1092명, 농림축산식품부 604명, 해양수산부 537명, 그 외의 다른 부처들이 500~1000+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규모이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자면 2022년 기준으로 1조 4,6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가족분야에 과반이 넘는 9,063억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에 2,716억, 권익에 1,352억, 여성·성평등에 1,055억, 기타에 455억원씩 편성되었다. 열린 재정 사이트에서 확인한 2022년도 확정 예산을 봤을 때, 정부 부처들 중에서는 통일부와 함께 제일 최하위 권에 위치해 있었다. 오히려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일부 청들에게도 예산이 밀리는 수준이었다.현재 대한민국은 쪼개지고 있다. 청년과 노년이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고, 이 외에 이런 저런 이유들이 생기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라지고 있다. 요즘 들어서 이러한 갈등의 형성이 예전보다 부쩍 늘었음을 느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젠더 갈등의 심화는 고점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애초에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시점에서 이 부처가 젠더 갈등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여성가족부의 설립 의의 중 하나가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생기는 갈등은 짧을 것이고 결국에는 아니꼽게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며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는 그러지 못하고 많은 남성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이며 젠더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금부터는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와 현재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에 여성가족부의 역사를 알아볼 때도 그 전신인 여특위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물론 폐지까지 직접적으로 이어진 원인은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의 민간단체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었고, 당시 군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받는 군필자는 극소수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이 사안은 군필자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여특위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나름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로 각인되게 만드는 논란을 일으켰는데, 바로 2011년 제정된 셧다운제이다. 이 논란은 앞서 강조했던 젠더 갈등에는 속하지는 않고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논란이다. 셧다운제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다. 이 법은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지만, 무려 10년이나 존속되었다. 쉽게 말하면 10년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밤에 게임(모바일 게임 제외)을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나 나는 이 당시 청소년이어서 체감이 더 된다. 비록 청소년 때의 나는 컴퓨터 게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지만 내 친구들은 아니었다. 친구들은 허다하고 여성가족부를 욕했고, 컴퓨터 게임을 뚫기 위해 부모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사용했던 기억이 난다. 이 법의 취지는 이해가 간다. 당시 게임 산업이 발전되던 시기였고, 이에 맞춰 게임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일차원적인 해결책은 도리어 역효과를 일으켰다.인지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셧다운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법은 권위주의적이고 강제적으로 게임을 규제하면서, 심지어 부모 생각이 어떻든간에 무시하고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내세웠던 명분으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주장했으나, 당시 현행되는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 건은 묵인하였다. 추진 과정 중에 있었던 “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 늘고 또 죽어가고 있다”, “게임을 하면 죽음에 이르고, 정자 수 감소에 의해 임신이 힘들어진다” 등의 근거 없는 발언들은 논란은 더 키웠다. 이 발언들은 여성가족부 측에서 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셧다운제 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이었기에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지게 되었다. 또한 앞서 말했듯, 부모님의 이름을 빌려 만든 계정까지는 잡지 못했기에 정책의 실효성 역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점 없는 악법은 결국 폐지되었고 이 논란은 여성가족부의 논란들 중에서도 큰 규모의 논란으로 남았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주로 젠더 이슈와 관련된 크고 작은 논란들을 일으켰다. 생계형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 검토를 한다던지, 남성혐오 설문조사 조작을 통한 실적쌓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영상에서 나온 남성을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발언 등의 논란은 대놓고 차별을 조장하며 많은 남성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정작 여성가족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은폐하며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논란들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며, 대선 후보 중 최소 한 명은 공약으로 넣고가는 내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걸었는데 지난달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하고 있다. 다만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고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관급에 준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여성가족부의 대부분 업무를했다.

사회과학| 2023.03.08| 6페이지| 3,000원| 조회(198)

여성가족부, 젠더 갈등,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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