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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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1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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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Ⅱ.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능
3. 외국의 노동조합
1) 독 일
2) 프랑스
3) 미국

Ⅲ.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실태분석
1.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 분석
2.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 분석
3. 법령상 공무원 노동3권 보호실태

Ⅳ.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1) 공무원의 권익개선
2) 행정내부의 민주성 향상
3) 민간노동자와의 격차 해소
4)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5) 세계화의 필요성
2. 발전방향
1) 공무원 노동기본권 금지법규의 정비
2)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3) 관련기구의 확충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공무원은 정부와의 특별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엄격한 행동규율이 요구되었고 공익을 위해서는 기본적 권익조차 제한을 받아왔다. 공무원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민간부분에 비해 보다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았고, 공직에 종사하는 자부심과 함께 어느 정도의 권한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와 복지혜택, 강화된 신분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며, 여기에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조직의 거대화는 관리자와 노동자간의 관계를 비인간화시켰고, 의사기능의 기회를 약화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의 결성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이 갖는 폐해만을 지나치게 우려해 극히 일부분의 공무원, 즉 현업부처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철도, 정보통신, 국립의료원소속의 기능직·고용직공무원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인 근로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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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석홍, 신인사행정론, 박영사, 1984
3. 유석영, 인사행정론, 계명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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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진웅, 노동운동과 노동법, 사상계, 1960년 9월
19. 서원석,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인식분석적 연구(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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