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식량자원 인강노트 19년도 5주차 제2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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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특성
가.다원적 기능의 정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농업생산의 외부경제효과’ 농업이 농산물이라는 재화생산 기능 외의 농산물 생산과정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갖는 것

나.다원적 기능의 특성
1)다원적 기능의 대부분이 경제적 시장원리만으로 가치판단이 어렵고, 무역이 불가능한 특성
-> 즉, 농업생산 활동에 의해서만 생산되며 국제 시장에서 수입불가
2)농업생산 방법이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실현 곤란
3)국민이 무상으로 누리는 공익적 특성

2.농업의 순기능과 역기능
가.현대농업의 특징
1)다수확 품종 개발 2)비료 및 농약 사용 증가 3)GMO 생산

나.농업의 역기능
-생물 다양성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서식지 다양성 훼손, 자연자원의 훼손, 농약과 비료등에 의한 수질 오염, 온난화 가스 발생<<-농경지 확보 및 농산물 생산과정

다.농업의 순기능과 다원적 기능
1)순기능
농업은 식량생산과 함께 공동체,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침

2)다원적 기능
역기능 해결의 열쇠를 가지며, 지속적 농업발전을 위해:농업의 순기능 유지,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의 조화 추구

3)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1.식량공급 기능 2.수자원 함양 및 홍수 방지 기능 3.국민정서 순화기능 4.환경교육의 장 5.아름다운 경관제공 6.대기정화 기능 7. 생태계 유지 기능 8.토양유실 방지 기능 9.서식처로서의 기능 10.그린벨트로서의 기능

3.WTO 협상과 다원적 기능의 논의

가.다원적 기능의 국제적 논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다원적 기능 반영/비교역적 관심사항, 식량수입국
-FAO 세계식량정상회의/식량수입국:식량안보론, 농업특수성, 농업의 다양성
->로마선언문에 농업의 다기능적 특성을 명문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추구 선언
각국의 다원적 기능의 입장
-농업의 다우언적 기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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