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소송제의 개념과 관련 사례
2.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관련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에서의 일을 지방자치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지역의 문제와 행정, 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스스로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의 일을 타인의 제약에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힘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및 행정을 해당 단체의 주민이나 주민 대표자를 통해 자주적으로 처리 및 해결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개념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보편적인 정의는 그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해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방자치는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의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되, 이는 국가의 감독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신점갑,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 이숙향, 주민소송제도의 요건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2.
· 선소원,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정도가 정책유형별 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 남가언 기자, [판결]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도 주민소송 대상", 법률신문, 2020.7.29.
· 박기민 기자, 울산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주요 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 울산종합일보, 202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