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3.01.20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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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주민 참여 예산제란 무엇인가?
2. 본론
1) 한국의 주민 참여 예산제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2) 주민 참여 예산제의 실제 사례
3. 결론
1) 주민 참여 예산제가 필요한 이유
본문내용
서론
주민 참여 예산제란 무엇인가?
주민 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때 주민이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더욱이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처음 실시된 것은 1989년으로 브라질의 히우그란지두술주의 포르투알레그레라는 곳에서였다. 이때 주민들은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함께했는데 운영도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1996년에는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 제도로 국제연합에서 선정했다.
본론
1. 한국의 주민 참여 예산제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국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시작된 것은 200년대 초반으로 가장 처음 이것이 제도로 도입된 도시는 광주광역시 북구였다. 이후에 울산광역시 동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 3월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운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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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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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2/11/12/2022111200030.html
양양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확정, 이상훈 기자, 프레시안, 2022.11.0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011328243055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이재기 기자, 국제뉴스, 2022.11.13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1437
인제군,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16건 확정, 신효재 기자, MTN뉴스, 2022.11.10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111012480389762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백과사전, 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81206001597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