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민법개론
주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이유
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권
(3) 유류분
(4) 유증
(5) 연금수급권, 보상금 수급권
(6) 인지
3.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4.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래서 엄마의 배속에 있는 생명체를 태아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의 태아는 누구일까. 태아는 사람일까, 아닐까. 법적인 의미에서도 태아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 민법은 사람이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조).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일단 살아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즉, 민법과 법원은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형법에서는 사람의 출생시기가 살인죄와 낙태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데-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가 되지만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된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법령에서의 출생시기
· 전민일보, 2011.2.16. 상속, 유증과 사인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