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법정리

목차

1. 산업재해보상관련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간략정리
2. 산업재해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제시 : 개별법들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관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법인과 기관에도 최대 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재해를 낸 고용주나 법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는 산업재해 처벌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적용 대상이다. 이 내용이 담긴 중국 참사 처벌법안은 국회 의원 266명, 이의신청 164명, 기권 58명 등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2021.1.26으로 공포되었고 1년 후인 2022.1.27로 시행되었다.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직장은 공포 후 2년간 휴업하고,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부터 신청한다.

참고자료

·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사회법연구 제42호, 한국사회법학회, 2020.
· 김상호,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연구 -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 제23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김영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
· 서”, 입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21.
·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대책”, 사회법연구 제42호, 한국사회법학회, 2020
· 이재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문제점 -배상요건 및
·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홍익대 법학연구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