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발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이해

목차

I.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념
1.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
3. 산업안전보건 관리 예산

II. 산압안전보건법 준수 체계 구축
1.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구분
2. 사업장별 안전보건체제의 구축
3. 안전보건교육 실시
4.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비치
6. 중대재해발생 대응 훈련 실시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실시
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

본문내용

가. 제정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고 함)은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를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시행시기 : 2022. 1. 27.

다. 주요내용
○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
○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및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법 제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