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지역사회간호학 주요 산업보건 이슈 및 정책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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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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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이론 개별 레포트로 진행한 과제로, A+ 받았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보건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주요 산업보건 관련 이슈를 정리하였고,
(2017 ~ 2021, 5개년) 그에 대한 신문스크랩과 이슈 분석,
그리고 이러한 사건사고가 정책에 끼친 영향, 혹은 이로 인해 개정된 법률에 대해 다루고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관심있는 분야였던 만큼 고민하고 담은 내용으로, 분량과 구성에 자신있는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2017.11.16.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1.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등 설비 안전성 관리 강화, 2.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3.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로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 방안을 포함하였다. 안전대책 시행 결과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0건으로, 정부의 예방대책 발표가 효과를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개정과,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작업주체별 관리책임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 추진하였고, 2019년 12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에 대한 원도급사의 안전관리 책임의무‘ 내용이 포함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사건은 오랫동안 산업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이 인재로 연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으로 규정된 타워크레인의 사용 가능 연식을 무시한 채 오래된 타워크레인이 그대로 사용되는 점,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
171116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예방대책(국토부_고용부)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고용노동부
한국일보.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멋대로 쓴 사제 부품 탓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42294
서울경제. 태안화력서 20대 하청근로자 설비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숨져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1S8FBB10GJ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는 “인재” 시민단체, 서울시·양천구청·현대건설 고발
http://www.redian.org/archive/13554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p.701~706
이천 물류창고 대형 화재로 최소 38명 사망…"12년전 복사판"(종합3보)
https://www.yna.co.kr/view/AKR*************1061
안전보건공단_중대사고 이슈 리포트 2021.03
평택항서 청년 노동자 사고로 숨져…유족 "진상 규명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61
국회 보도자료. 평택항 사망사고 재발 방지한다.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8&bbs_num=51443&no=8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