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목차

1) 고용보험의 의의와 특성

2)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1/ 사업과 사업장
2/ 적용대상 근로자
3/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4/ 자영업자 고용보험
(2) 재원(보험료)
(3) 급여의 종류
1/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3/ 육아휴직급여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 출산전후 휴가급여
(4) 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한 지원
1/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2/ 실업자 훈련지원

본문내용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와 특성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고용보험 개념도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제도 갖는 몇 가지 특성을 지적하면 첫째,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통합된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청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를 촉진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한에서 고용정책이 함께 융화된 제도로 볼 수 있다.
둘째,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이다. 주무부서는 노동부로 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중 많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행하고 있다.
셋째,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이다.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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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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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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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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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