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 연명의료 사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1.31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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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국외 연명의료 사건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국내 연명의료 사건 정리
1.보라매 병원 사건(1997년)
2.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2008년)
Ⅱ 해외의 존엄사 및 연명의료 관련 정리
1.일본
2.대만
3.영국
4.미국
Ⅲ 죽음에 관한 나의 생각
1. 나의 죽음에 대한 생각
2. 나는 연명의료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3. 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것이다, 아니다
4. 연명의료관련 법률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보라매 병원 사건(1997년)
1997년 12월,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남성을 부인이 의료진의 반대에도 퇴원시켜 사망한 사건이다.
의사는 살인 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쓰러진 남편은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를 받았다. 의식이 회복되는 추세였지만.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원을 하면 사망할 것이 뻔한 상태였다. 부인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직업없이 가족에 대한 구타로 인해 남편이 살아도 가족에게 짐만 되고, 병원비가 이미 260만원 발생하였으므로 추가 치료비 부담이 힘들다는 이유로 병원측에 퇴원을 요구했다. 12월 6일 오후 2시 의료진은 퇴원시 사망가능성을 설명한 후 아내와 의료진은 퇴원 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에 서명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