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10개년 위헌 판례 정리(24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반영)

소개

5급,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10개년(2014-2023) 동안의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인용 판례만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가장 최근 판례인 2024년 1월 판례까지 정리되어있습니다.

국적법이 최근 개정(22년 9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앞 페이지에는 위헌판례를 연도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도별 표로 제목만 따로 정리하였으며, 본문에는 위헌판례의 상세내용(판시사항 및 결정요지)을 정리하였습니다.

판례 중 정리가 필요한 것은 따로 판결이유를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표와 본문의 내용은 샘플 페이지를 앞부분에 3페이지 추가하였기 때문에 미리보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볼드체와 밑줄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1. 연도별 위헌판례 표
2. 연도별 위헌판례 상세 설명

본문내용

20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 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2014헌바446등)
2.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간통 사건) (2009헌바17등)
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2013헌바68등)
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2013헌바168)
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2015헌바75)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2013헌마712)
7.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2014헌마1149)
8.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014헌바3)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2013헌가9)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2013헌바343)
11.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헌마858)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