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제도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일할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준다.

참고자료

·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학지사
· 이명현(2020),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