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 학사-인사-행정실무 교육법규와 교직실무

목차

1. 교육법규
1-1) 헌법과 교육법규
(1-1-1) 헌법
(1-1-2) 교육기본법
1-2) 기타 법률들
1-3) 교직실무법규
1-4) 교원의 의무
(1-4-1) 적극적 의무
(1-4-2) 소극적 의무

2. 교직실무
2-1) 학사
2-2) 인사
(2-2-1) 휴직
(2-2-2) 퇴직
(2-2-3) 징계

본문내용

1. 교육법규
1-1) 헌법과 교육법규
(1-1-1) 헌법
교육과 관련된 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2항, 3항] 의무교육, 무상 의무교육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제31조 5항] 평생교육
[제31조 6항] 교육제도 법률주의
[제69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1-1-2)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본법으로 48년간(1949-1997) 시행되어 오던 <교육법>(법률 제86호)을 대체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3일에 새로 제정된 법률(법률 제5437호)이다.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되었는데, 현재 총 3장 29조로 구성되어 있고 총 12차례 개정되었다. 1949년 교육법 제 제1조는 1997년 교육기본법의 제2조로 이동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