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도에 대한 찬반론

소개

A+받은거라서...한번 올려봅니다

목차

호주제도에 대한 간단한 정리
주장1.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다.
주장2. 호주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없다.
주장3.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탁상공론이다.
주장4. 이혼가정의 고통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주장5.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이용하라는 것인가?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주장6. 폐지후의 대안이 무엇인가? 호주제 폐지는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주장7. 그렇다면 호주제도는 왜 폐지해야 하는가?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문제` 이젠 국가적 틀 안에서 고민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여론의 흐름으로 봐서, 국회가 이전처럼 호주제 문제 처리를 모른 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우리의 가족제도는 엄청난 변화를 시작했고, 이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위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세계 최저 출산율(1.17명)과 세계 2위의 이혼율(결혼한 커플 세 쌍 중 한 쌍 이혼)이다.

독특한 현상은, 서구 선진국의 통계 수치를 점점 따라가면서도 과거에 일어났었던 사회적 현상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의 출산율과 이혼율을 산업화가 시작 된지 약 30년 만에 따라잡으며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 되었지만, 뉴스가 보도해 주듯이, 다른 쪽에선 가족 동반자살이 이어지고 '기러기 아빠'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한국의 가족…. 이제 가족문제는 가족의 붕괴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의 붕괴까지 야기 시킬 수도 있을 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호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교환되고 있다. 과연 호주제도는 사라져야만 하는 악법인가, 지켜나가야 할 대상인가? 먼저, 호주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호주제도
호주제도는 민법상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공시제도의 한 가지 종류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호주[ 戶主 ]'는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역사를 뒤흔들었던 여성들, 이문호, <도원미디어> : 서울특별시
· http://hojuje.ce.ro
· http://www.kbs.co.kr/radio/dramacenter/law.html
· 문화일보 11월 4일
· 네이버 지식인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