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_보건의약관계법규_보건의료정책변화보고서_상병수당시범사업시행_2022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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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2. 정책변화 내용
1) 시범사업 모형
2)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

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과 이슈
1) 장점
2) 단점
3) 이슈

4. 추후 개선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참고자료

· 상병수당 제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험급여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203&PAGE=3
· 유튜브 [오늘정책]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ㅣ상병수당 시행
· https://www.youtube.com/watch?v=F9EVfE-p0ck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 건강자료실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e08500m01.do?mode=view&articleNo=10824335
· 이승덕,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질병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의학신문, 2022. 03. 30.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801
· 남재욱,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권리’를 과연 제대로 보장할까?, 프레시안, 2022. 09. 16.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1610145454584
· 정현우 외, 한국 상병수당제도 및 전달체계 설계연구: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29(2), 2019.
· 김기태 외, 한국 공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비교연구 및 정책제언, 사회복지정책 45(1), 2018.
· 윤성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980, 2022.